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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성역화 탄력

정태옥 정종섭 의원 등 전원 관련 법률 개정안에 동참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7/05 [11:38]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대구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통한 성역화와 위상 제고에 따른 합리적 예우와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보탠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과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지정에 팔을 걷어붙인 것.


두 사람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암선열공원의 경우, 충혼탑등에 부여하는 현충 시설로 적용되어 있다.


정태옥 의원 등은 우리나라 최대 단일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신암선열공원이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대구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와 함께 현충시설 지정을 취소하고 국립묘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암선열공원 전경   

 

실제. 신암선열공원 내에는 53기의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이 존재하지만 전체 부지(3만6천800㎡)가 대구시 관리 주체인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음과 동시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법안에는 동법 3조에 해당하는 국립묘지의 종류에 신암선열공원을 추가 신설토록 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대구・경북지역 여・야 국회의원 25명 전원이 법률 발의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신암선열공원의 지난 해 정종섭 의원의 독립유공자 묘역의 체계적 개・보수를 위한 특교세 15억원 확보에 이어 대구시가 실시설계에 이어 조만간 신암선열공원 개・보수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태옥, 정종섭 의원은 “국가관리에 따른 안정적인 유지・운영은 물론 대구시 유일의 독립운동가 집단 묘역의 국립화를 통한 시민 자긍심 고취 및 성역화가 필요하다”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로, 법안소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서도 힘을 합친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실정에 맞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자발적 민주화 운동으로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촉구결의안’은 현재 조원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선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요구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행자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의원과 지역 유일의 정무위 위원인 정태옥 의원, 그리고 무엇보다 현 행자부 장관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2‧28민주운동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학생운동으로, 지난 2014년부터는 국비 지원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면서 “국가 기념일 지정을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이를 강도 높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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