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14일 문재인 정부의 800만불 규모의 인도적 대북 지원 발표에 지역사회가 당황하고 있다.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세계 안보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북한에 대해 세계가 대북 제재를 감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더욱 그렇다. 실제, 6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험  감행에 UN은 12일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에는 유류의 공급 제한과 섬유제품 수출 금지,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등 그동안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져 왔던 핵심 부분에 대해 강력한 제재의지가 담겼다.대북제재를 감행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북의 수출입 등, 경제동력을 동결시켜 북한을 고립시킴과 동시에 그로 인해 도발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물쇠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국민들의 고충이 가장 클 수밖에 없기에 효과는 상당하다 판단되지만,  북한 정권이라는 변수가 있어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알수 없다. 그럼에도 세계는 대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와 더불어 세계의 눈도 우리에게 쏠려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결의안 통과 이틀위인 14일 인도적 차원이라는  대북 지원을 추진했다.

정부의 결정이 보도되면서 지역 사회와 정치권은 혼돈에 빠졌다. 당장 지역 보수층은 “대북지원 방침 철회”를 외쳤고, 진보  및 중도 진영에서도 상당히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바른정당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끝났고 6차 핵실험으로 핵개발도 끝났다”면서 “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시점에서 대북지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북한에게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한다면 국민과 동맹국들의 이해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바른정당 대구시당 남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방종 또는 땡깡 쟁이로 묘사했다. 그는 “ 북한의 핵 개발로 5,000만  국민이 무지한 동북아 골목대장 김정은의 볼모가 되어있다”며 “ 전술핵은 반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검토라는 자세는 대통령으로서 자유인지, 방종인지 의아스럽다”고 했다.

그외의 지역 정치권과 언론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어떤 형태로든 대북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도 입을 모았다. UN을 움직여 대북 제재 방침에 동참했던 우리 스스로가 한편으로 제재를, 다른 한편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해보았지만 북한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으면 지원하는 방안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대구를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도 “정부 차원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대는 지금이 (대북 지원에) 적기인지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에 기초해 강력한 안보와 단호한 압박으로 북한을 견인하고 평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