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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정부 국세청 인사 TK배제 유감"

호남 충청권 수도권 지역 무변동 또는 증가 불구 TK 만 감소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10/13 [11:40]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차관급 인사와 함께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서도 TK 지역 출신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관급 이상 인사 지역분포 현황과 관련,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구대비 차관급 인사 지역 안배를 절묘하게 유지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충청과 대구경북의 차관급 인사는 대폭 줄인 반면 호남은 큰 폭으로 늘렸다”며 "TK인재를 배제시키는 인사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호남, 충청, 대구경북의 인구는 모두 500여 만 명으로 비슷한데, 3개 지역의 비중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구에 비례하여 30%대로 비슷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충청과 대구경북의 비중은 20%대로 낮추고 호남은 60%대로 늘려 지역안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약속처럼 탕평인사와는 거리가 먼‘코드인사’일 뿐 ”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최 의원의 주장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대구경북은 이번 인사에서 2명이 감소한 반면, 충청권은 변동이 없었으며, 호남과 수도권은 오히려 증가했다.

 

국세청의 대표 요직인 조사국 고위공무원 출신지역별 현황에서도 다른 지역의 경우 변동이 없거나 증가한 반면 대구경북만 1명이 줄어감소했고, 고위공무원 가급과 핵심보좌관 등의 경우에도 전원 물갈이되거나 영남 지역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세청의 인사는 ‘탕평인사’를 공약으로 내 건 정권의 첫 인사 결과라는 면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 결과적으로 능력 중심의 인사가 아닌, 이전 정권의 색깔 지우기식 인사로 보여진다”면서 “향후 국세청 인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특정 지역 배제 현상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공정한 인사, 능력과 경험, 성과를 고려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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