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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헌정 개혁 주장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1/16 [08:01]

정종섭,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헌정 개혁 주장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1/16 [08:01]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은 15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국가 권역 사유화 방지와 제도화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헌정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특위위원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민주화 이후 기대와 달리 모든 정부가 실패했고 대통령은 불행한 길을 걸었다”면서 “지금 헌정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당도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주장 했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의 민주화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이번 특위에서는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0.(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경 의원을 선임했으며, 정종섭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위원을 선임했다. 기존 국회 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아 개헌 논의를 이끌어 온 정종섭 의원은 헌법 전문가로서 앞으로도 국회 개헌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원은 그동안 권위주의 통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가권력의 사유화 문제는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고 국가권력의 제도화는 지금까지도 미비한 상황에 그 중심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다는 것.

 

한편, 국회 개헌특위가 지난해 말 활동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29일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25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을 2018년 6월말까지로 합의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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