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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2/05 [12:50]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북구갑)은 지난 2일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제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제도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번에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배승욱 박사의 논문 등을 참조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기준, 실명확인, 안전한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소비자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정부당국에서 펼치는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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