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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리시키는 개헌 필요"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2/08 [07:52]

정종섭,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리시키는 개헌 필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2/08 [07:52]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7일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여당이 된 민주당이 야당시절 그렇게 주장했던 분권대통령제를 왜 주장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7일  좋은정책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종섭 의원이 재왕적인 현재의 대통령의 권한을 분리시키는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정종섭 의원 제공


정 의원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거치면서 많은 기대를 했지만, 불통의 정치로 결국 국민의 비난을 받으며 임기를 마쳐야 했고, 대안으로 책임총리제를 도입해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독단의 국정운영을 시도하다가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기능을 왜곡했으며, 대통령의 독주로 국회와 극심한 대립의 정치를 하면서 국정이 마비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권력실세들이 내각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이 독단의 국정운영을 계속 하면서 내각과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역대 정부 모두 대통령의 독단을 관철하기 위해 권력기관과 언론 장악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정된 국가 자원이 대통령 출신 지역에 집중되면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분권대통령제를 왜 말하지 않느냐며 비꼬았다. 민주당의 분권대통령제는 야당시절 주장했던 것으로 여당이 된 지금은 그런 주장이 사라졌다는 게 한국당의 지적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국회에서는 정종섭 의원을 비롯해 이인영·심상정·천정배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학계에서는 이현출 교수(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준한 교수(인천대 정치외교학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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