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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3/22 [14:57]

김부겸 의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3/22 [14:57]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은 지난 21일 남북한 철도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평화 공존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철도산업기본계획에 남북한 철도산업 교류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철도산업의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하여 북한의 철도산업 관련 정책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나서 남북한 철도산업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철도 연결을 이루어 내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부겸 의원은 “남북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은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필요조건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남북한 철도 연계사업은 단순한 물류 수송을 넘어 인적교류를 통해 역사의 복원 및 문화교류와 소통의 수단으로 발전해 동북아 공동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남북철도시대를 열기 위해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 됐으면 한다”고 밝혀 본 개정안의 발의와 더불어 향후 남북 철도연결 산업의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 된다.

 

해당 법안은 김부겸 의원을 포함하여 여야의원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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