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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4.27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평가 토론회 개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5/03 [17:08]

정종섭 의원, 4.27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평가 토론회 개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5/03 [17:08]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정종섭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과 (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주최로 ‘4.27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평가, 남은 과제는?’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진단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기조발제를,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김병기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을 맡았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기조 발제를 통해 “북핵의 완전한 폐기없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은 불가능하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해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남북평화통일의 시대적 과업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종 통일전문기자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형식면에서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합의 내용면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많았다”며, “비핵화의 영역과 대상을 북핵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삼음으로써 향후 북핵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전제조건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를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예비역 육군소장은 토론문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하고, “판문점 선언 추진과 북핵 폐기 보장을 위해 강력한 한미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위 교수는 “반세기 동안 벼랑 끝 전술을 통한 북한의 핵개발은 일관되게 진행되었고, 국제사회의 제재는 모두 실패했다”며, “북한은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국제사회의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단 비핵화를 대외적으로 약속했으며,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 폐기 여부를 밝히겠지만, 그 진정성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배정호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기존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핵동결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이 제거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며, “과거 베트남전쟁의 파리평화협정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훈 기자는 “판문점 선언은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 양측은 각자 유리한 문구를 붙잡고 다시 싸울 수 있다”며,“판문점 선언은 한마디로 통일 포기 선언이며, 헌법 전문의 정신과 제3조, 제4조에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종섭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칭전력인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 중단을약속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대칭전력인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얻은 것이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이행되기 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논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매우 위험한 일이며, 국가 안보 위기와 한반도 전쟁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무성 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국회의원과 청중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북핵 폐기를 중심으로 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과제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과 (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은 오늘 ‘남북회담 진단과 평가’를 시작으로, 8일과 10일에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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