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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책임총리제 개헌 하겠다?
이우근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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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4 [14:1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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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치인들이 정치적 책임과 희생을 회피만 하고 있다. 자한당 김성태원내 대표처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내 목부터 치라고 호들갑을 떠는 정치인들은 꼴불견이다. 이런 부류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눈에 가시이고 시든 장미처럼 향기가 없다. 야당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은 개헌으로 여론을 분열시켜보겠다는 의도 밖에는 뭐가 있겠는가? 현 정치 상황을 보면 2년만 기다리면 정부개헌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것 같은데, 정부와 여당이 답답할 것이 있을까?

정부개헌안에 표결에 조차 참여하지 않았던 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올해 내로 추진한다고 한다. 야당은 정부의 개헌안의 반대 이유로 관제개헌이라고 비판했었다. 관제개헌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기나 하는 말인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개헌을 제안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관제개헌 운운하는 것도 웃기지만 개헌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제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하고 그리고 유권자 절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되는데 무슨 관제개헌인가?

 

그냥 국민소환제 같은 국회의 특권을 제한하는 조항들이 싫었던 것이다. 자한당이 헌법 알기를 개떡으로 아니 국정농단이 발생 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관제개헌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무슨 반 헌법적인 일이라도 하는듯한 뉘앙스 아닌가? 더군다나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자신들의 입으로 대통령이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해놓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제개헌이니 제왕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개헌을 제안해도 되는 데 문재인은 안 된다고 하면 박사모들 빼고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는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여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제?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랬다. 지금의 국회 수준을 보고도 자한당의 개헌안을 국민이 찬성 할 것 같은가? 책임총리제는 세발자전거도 못타는 어린아이에게 할리데이비슨을 사주는 꼴이 될 것이다. 아마 그 어린아이는 할리데이비슨에 깔려 죽을 것이다. 지금의 국회는 세발자전거는커녕 보행기를 타야 할 수준임을 국회만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도 않은 국무총리가 국정을 맡는다? 마치 군사독재시대 때 대통령을 체육관선거를 통해 선출하던 간선제를 생각나게 한다.

 

전두환으로 부터 피로서 쟁취한 직선제를 다시 국회가 가져가겠다. 그럴 생각이 있다면 국회도 피로서 쟁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제안이 3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책임총리제로 국회가 행정권까지 가지겠다는 것은 3권 분립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한당이 보여준 국회의 거수기화로 국회가 과연 국회가 선출한 총리에게 견제와 균형을 보여 줄 수 있을까 국민들은 의심을 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국회를 손보려고 하고 있다.

 

그 첫걸음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이고. 선출되고 나면 4년간은 무슨 짓을 해도 선출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무소불위(無所不爲)가 되는 제왕적국회의원제도를 말이다. 대통령은 탄핵제도나 있지 국회는 뭐가 있는가? 그런데 눈치도 지지리도 없이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책임총리제로 대통령의 행정권까지 넘보시겠다고? 국민이 개돼지도 아니고 찬성해 줄 것 같은가? 더군다나 대통령이 제안한 제왕적 국회의원에 대한 제어장치가 될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대찬성하고 있지만 야당의 개헌안에는 빠져있다.

 

이것만 보아도 야당의 개헌안이 국민들의 생각과는 얼마나 괴리가 있는 지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반대했던 이유의 9할이 국민소환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증명 해주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한당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자유한국당 지도부나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진정으로 참회해야 한다. 자한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할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기에 의원직을 던지거나 적어도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깔아뭉개고 국민들 앞에 참회하지 않고 정치적 이벤트인 비상대책위원회나 꾸려서 국민을 기만하려한다면 자한당은 2020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처참하게 무너질 질 것이다. 정부가 제안한 대통령 연임제를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이고, 박정희도 하려고 했고 노태우가 실시했던 토지공개념은 빨갱이 사상이라고 정부개헌안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던 야당의 개헌안을, 여당이 찬성 할 것 같은가? 개헌은 국회에서제적의원의 3분2의 찬성이니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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