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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6. 13.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8/14 [12:50]

대구시선관위, 6. 13.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8/14 [12:50]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시선관위는 6. 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137억원을 보전했다고 14일 밝혔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된다.

 

대구시선관위는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22억여 원을 감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총 268명(전체 후보자 375명의 71%)으로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대상자는 213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55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시장선거(2명) 18억여 원, ▲교육감선거(3명) 25억여 원, ▲구·군의장선거(21명) 24억여 원, ▲지역구시의원선거(71명) 23억여 원, ▲비례대표시의원선거(2개 정당) 2억여 원, ▲ 지역구구·군의원선거(158명) 40억여 원,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11개 정당) 1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101억 6천만여 원 보다 35억 5천만여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번 지방선거의 보전청구 후보자수가 증가(제6회 지선 249명, 제7회 지선 268명)한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구든지 오는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 내역은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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