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4일 정부기관마다 통계가 들쭉날쭉이어서 국민은 어떤 기관의 통계를 믿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며 自家보유율 통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통계청이 2017년11월17일 발표한 ‘2016년기준 주택소유통계’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自家保有率)는 전체가구 1,936만7,696가구 중 55.47%인 1,074만3,492가구였다(무주택자 862만4,204가구).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8일 발표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2017년도 자가보유율(自家保有率)은 61.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됐다.
통계청 자료와 5%p이상 차이가 나고, 도지역의 경우는 10%p이상 차이가 나는데, 보유가구 수 기준으로 50만가구~100만가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달리 국토교통부의‘2017년 주거실태조사‘는 2017년7~9월 전국 6만가구를 개별 면접해 조사한 것이다. 같은 국가기관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고 각각 다른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의원은 “통계란 모든 정책수립의 기본바탕인 만큼 정확성과 함께 통일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통계가 국가기관마다 각각 다르다면 어느 국민이 그 통계위에 설계된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게다가 공직자가 사용하는 언어나 문자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아야 하는데, 주택관련 조사의 용어만 해도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자가점유율 등 용어를 복잡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보급률(총주택수 / 일반 가구수 × 100)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가구수 대비 주택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주택재고 확대라는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어왔다. 자가점유율(자가점유 가구수 / 총가구수 × 100)은 자기 집에서 직접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보급률이 비슷한 지역이라도 자가점유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주택 보유에 대한 사고방식, 외지 거주자의 비율, 다주택자의 비율, 전월세 비율, 잠재수요자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가보유율(자가보유 가구수 / 총가구수 × 100)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다.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라도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다면 자가보유 가구다. 우리나라는 자기 집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가 꽤 많아서 자가보유율이 자가점유율보다 5~7% 정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