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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보수언론의 조국은 어디인가?

이우근 취재국장 | 기사입력 2018/09/29 [14:17]

한국당과 보수언론의 조국은 어디인가?

이우근 취재국장 | 입력 : 2018/09/29 [14:17]

▲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의 화두로 제시했다. 방미기간 내내 비핵화 문제와 통상 문제 등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시종일관 강조했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외교협회 연설에서 북한의 놀라운 변화는 모두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아가 통일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은 존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남북이 통일된 후에도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좋은 친구로 표현하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거명하며 특별히 감사한다고 언급하는 등 신뢰와 우정을 강조했다. 결국문 대통령은 과거 냉전 해체기 동, 서독의 데탕트 역사와 통일 여정에서 서독에 가장 기본 중 기본이 되고 큰 힘이 된 것은 미국과의 이른바 대서양동맹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도 한미동맹은 근간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소기의 목적을 거두자 보수 신문들의 심기가 몹시 불편한 모양이다. 남북 군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점점 멀어져가던 북미 관계가 한미정상회담으로 재가동되었으니 축하할 일인데도 보수 신문은 연일 트집잡기에 혈안이다. 남북 남북군사합의는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의 말에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기사 및 사설을 내 미국을 옹호했다. 특히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신임 사령관의 말을 옹호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기사 및 사설에서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DMZ 내 모든 활동이 유엔사 소관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한·미 협의가 순탄치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향후 남북 군사합의를 놓고 한-미간에 갈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은근히 미국 편을 들었다. 조선일보는 친절하게도 정전협정 규정까지 들먹이며 남북군사 합의가 부당하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 제17항에 따라 우리 측을 대표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썼다. 이어서 조선일보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남북은 대화를 계속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중개-심사-사찰-이행돼야 한다. 유엔군사령관들은 그동안 반미(反美) 감정이나 외교적 갈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부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추상적인 언급을 주로 해왔다. 이번처럼 유엔사 권한과 남북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논평했다. 이어서 조선일보는 군 안팎에선 국방부의 설명이나 미국측 반응을 볼 때 이번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측이 동의하지 않은 것 같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9일 이번 합의에 대해 미측 동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3개 채널로 52차례에 걸쳐 유엔사 등 미측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협의는 했지만, 미측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미군과 오랫동안 협의를 했던 예비역 고위 장성은 국방부가 52차례나 협의하고도 동의를 받았다는 표현을 못 쓰고 있는 건 미측이 아직 동의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19일 이례적으로 합의서 내용은 동맹인 한국과 함께 철저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남-북-미 관계를 부동산에 비유했다. 조선일보는 부동산에 비유할 경우 관할권은 소유권에, 관리권은 전세권에 해당된다. 당시 논란 끝에 미측은 경의선-동해선 연결 구역에 대해서만 우리 측에 관리권을 위임했지만 관할권은 변함없이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구역을 남북 인원이나 물자가 통과할 때 관리 절차가 간소화됐다. 최종 승인권은 여전히 유엔사가 갖고 있다. 지난달 경의선 남북 철도 시범 운행 북측 철도 점검을 위한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방북이 불발된 것도 유엔사가 오랜만에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하는 관할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라고 유엔사를 옹호했다.

 

남북이 서로 싸우지 않고 일부 군사 시설을 철수하고 상호 불가침을 약속한 것은 온국민이 바라는 바인데, 유독 한국당과 보수 신문민들만 이를 응원하지 않고 오히려 유엔사 편만 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야 차기 대선 때 다시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들에게 민족의 자주권이나 자주국방이란 말은 사치인 모양이다. 하지만 뭔가 가시적 효과를 내야 11월 중간 선거나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트럼프로선 남북합의를 무시하고 정전현정 규정만 내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 막대한 무기를 팔아먹은 미국 군수 산업 종사자들이다.

 

그들은 남북 평화가 지속될 경우 미국산 무기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그들이 트럼프를 지원한 것이 트럼프로선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야 원래 그런 나라니까 그렇다치고, 어찌 한국 보수 신문들은 남북평화를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남북 군사 합의는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왜 정전협정 규정과 한미 갈등을 우려하며 반대만 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들의 조국은 어디인 것일까? 총선-대선- 지선에서 참패하고도 아직도 70년식 냉전논리에 함몰되어 있는 한국당과 이땅의 수구 언론은 완전히 궤멸되어야 정신 차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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