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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불안한 한국사회

서지홍 고문 | 기사입력 2018/10/16 [12:28]
칼럼
미래가 불안한 한국사회
기사입력: 2018/10/16 [12:28]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서지홍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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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홍고문    

한국사회는 그동안 역동적인 변화를 반복하며 진화해왔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참으로 놀랄만한 성장스토리를 써내려간 독보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비유하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대단한 민족이라는 평가는 나라 밖에서 더 소문이 나있다. 한국이 보유한 국부와 국력은 기적적인 사례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일까? 요즘 한국이 처한 상황이 여간 녹록하지 않다.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다. 잠시 쉬어가는 과정일 줄 알았는데 계속 주저하고 멈칫대고 있다. 아직 도착점이 멀었는데 이곳저곳 눈치를 보며 결단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이다. 집단적인 폐색감과 박탈감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전매특허인 으쌰으쌰는 사라졌다.

 

한국이 힘들어지고 있다. 한숨과 절망이 어느새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이미지로 굳어질 전망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불행이 판을 칠 꿈과 웃음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대를 불문하고 빈곤과 고립은 공통적이다. 특히 일자리를 둘러싼 고민과 갈등은 한국사회 5000만의 개별불행과 맞닿아 있다. 저울대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증거다.

 

공동체는 파괴됐고, 가족은 해체 됐으며, 개인은 고립된 채 가쁜 숨만 내쉬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배경과 까닭을 찾고자 고민을 해야 할 시기다. 어렵게 뛰며 가까스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보람도 없이 괴로워할까. 과연 다가올 내일에는 희망을 논할 수 있을까. 답답함마저 든다.

 

그랬더니 두 개의 큰 환경변화가 도출됐다. 물론 수많은 상관변수와 역학관계가 광범위하게 포진해 딱 꼬집어 단정하기는 힘들다. 적어도 이 두 개의 변화가 한국사회의 현재좌절과 미래절망의 주요한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인구변화와 성장지체다. 요컨대 인구증가에서 인구감소와 맞물려 고도성장에서 감축성장이다.

 

거대한 수레바퀴가 우리를 불행사회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은 암수가 한 몸에 붙어있다. 이음동의어이자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서로영향을 미치며 상황을 한층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뭐가 먼저냐는 무의미하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장이 멈추고 인구가 주는 건 당연한 논리다. 성장파이가 줄었으니 여기에 맞춰 인구가 바뀔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낮은 것과 같은 이치다. 본인만족과 자녀출산의 경제적 선택을 주판알로 튕겨보면 답은 뻔하다. 고도성장이 끝난 이후의 인구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로가 그러했다. 인구감소의 경로는 왕복 2차선이다. 한쪽은 고령화로, 나머지는 저출산의 엔진을 달고 인구감소의 충돌지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수명연장으로 고령인구는 너무도 확실하게 커가는 반면에 경제활동을 지탱할 인구는 경기침체로 극단적인 출산저하에 직면하게 되는 현상이다. 분수로 표현하면 가분수적인 인국구조가 불가피해진다. 누구든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미래를 알아야 위기에 맞서고,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할 비법은 없다. 그나마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다.

 

느닷없이 단절된 프리즘을 들이대니 카오스의 무질서처럼 여겨질 따름이지 차분하게 분석하면 꽤 확실하게 연결고리를 찾아 미래양상을 떠올릴 수 있다. 야속하게도 한국사회의 앞날은 그다지 밝지 않다.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에 충분히 역풍을 줄이거나 순풍으로 되돌릴 여지는 있지만 지금대로라면 한국의 미래는 훨씬 암울하고 충격적인 살풍경이 될 수밖에 없다.

 

일찌감치 예고된 위기조짐이고, 경고가  들어왔음직한 위험징후다. 이 모든 것이 인구감소와 감축성장으로 귀결될 따름이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으며 잔뜩 옹송그린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까닭이다. 노인증가·출산감소로 비롯되는 인구병(人口病)의 추세압력은 이미 한국에서 시작됐다.

 

즉효약이 없는데도 통증완화제로 그때그때 땜질을 하는 정책한계도 문제가 있다. 인구정책 해법은 아직은 요원하다. 이제 우리의 후대는 그 대표적인 박탈집단이 될 것이다. 인구문제를 정책의 상위에 올려놓고 심층 분석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펼쳐갈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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