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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통카드충전선수금 용도 문제있다"

대구참여연대,"공개적 논의 협의 통해 충전선수금 사용처 결정" 촉구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10/26 [12:35]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이하 충전선수금)을 조만간 설립될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기본 재산으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고, "사회서비스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설립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바로 시민들이 쓰다 남긴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이하 충전선수금)’ 160억으로 35억이 투입되어 설립될 예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대구시는 사회서비스원에 운영비만 지출할 뿐 기본재산 형성의 의무를 시민들이 내고 돌려받아야 하는 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수년간 충전선수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할 것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지난 2017년 말 대구시와 DGB유페이는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DGB유페이와 협약을 통해 투명한 운용을 위해 지정 공익 법인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한 것과 다르게 "2019년 설립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자산 출연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을 위한 복지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된 소통과 공론없이 독단적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점과 대구시의 복지재단에 다름없는 사회서비스원에 대구시는 단 한푼의 출연금도 내지 않고 충선선수금을 대체하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충전선수금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을 출연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적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충전선수금의 사용처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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