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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기 단기 경제정책

서지홍 본지고문 | 기사입력 2018/10/26 [17:52]
칼럼
겨울나기 단기 경제정책
기사입력: 2018/10/26 [17:52]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서지홍 본지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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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홍 본지 고문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무엇이었나? 처음엔 전통산업과 최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뉴딜(Smart New Deal)’을 한국말로 푼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GPS기술로 내비게이션 산업을 키운 게 바로 창조경제라고 했다. 며칠 뒤 다시 물으니 헛개나무를 키우는 농가가 대기업 숙취음료에 원료를 공급하는 게 창조경제란다. 명확한 개념이 없이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으로 내건 게 창조경제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토록 일관되게 강조해 온 창조경제경제민주화가 집권 4년차가 다 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돌이켜보니 애초에 명확한 개념이나 계획,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 든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과도 같았던 원칙과 신뢰가 없었다. 겉으론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면서 기업의 아픈 곳을 찔러 삥 뜯기에 가까운 갹출을 하는 정부가 당연히 망해야 했었다.

 

문재인 정부도 고용 참사와 경기 하강 우려에 24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등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거 환경 안전 등 국민 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6개월간 15% 내리기로 했다.

 

최대 관심인 일자리 대책으로는 59000맞춤형 일자리를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고용과 경기의 추가하락을 방어해야 하는 정부의 다급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고용 대책을 이처럼 단기적 고육책으로만 채워선 안 된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59000개 맞춤형 일자리는 이번 겨울만 지나면 사라질 겨울나기용 공공근로사업일 뿐이다. ‘일자리 창출이 문 정부의 공약이라 해도 이건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기관의 팔을 비틀어 짜낸 인턴·임시직·아르바이트와 노약자들의 희망근로가 대부분이다. 봄이면 사라질 재정으로 급조된 일자리들이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방안 역시 중장기적인 경기 회복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급조된 경제정책을 계획이나 현의없이 쏟아져 내놓은 정책들이다. 통계 수치가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목표도 없이 세금을 푼돈처럼 뿌리고 있다는 지적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

 

경제상황이 개선되려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민간의 활력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시장을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다. 많은 대기업들이 수십조 원씩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나 투자 애로 해소 방안 등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만만한 공공기관만 내세워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것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구조적 걸림돌이다.

 

카풀 논란을 포함한 공유경제, 스마트헬스케어 등과 관련해 규제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또 말뿐이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요구해 온 탄력 근로제 개편 결정도 미뤄졌다. 아마도 정부와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택시업자와 카풀 등을 저울질 하는 것 같다. 아무튼 경제정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펼쳐지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이다. 이렇게 경제정책을 당기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자유롭지 못하다.  

 

내년에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 판이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위기, 자영업자와 한계기업의 부실화, ·중 무역전쟁 장기화 등을 거론하며 내년에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과속 문제도 지금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같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로는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오를 텐데 이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를 올해 고용 부진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기업과 시장의 활력을 막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제의 틀을 새로 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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