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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의 범법에 눈감았던 자들이 적폐다
이우근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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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5 [17:5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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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양진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그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을 때 뭐지 하면서 클릭해 봤다. 갑질 폭행 사건인가 하고 봤는데, 그 뒤에 계속되는 뉴스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석궁으로 닭을 쏘아 죽이는 장면, 칼로 닭을 베는 장면 등을 보면서 이건 그냥 폭행도 아니고 싸이코패스의 전형이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는다. 그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그 돈은 그 사람을 더 이상하게 망치는 데만 일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다.

 

원체 사건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기에 굳이 되짚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건 그와 피해자 교수가 통화한 내역을 들으며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런 쓰레기가 지금까지 사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그러나 이 문제가 드러나며 보여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진호의 범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이 지금까지 감춰져 온 우리 사회의 구조가 아닌가 한다. 우선 그런 폭력 및 범죄 행위에 길들여지고 침묵해 온 그 회사의 직원들부터, 양진호가 고용한 변호사, 그리고 법적으로 그의 죄를 밝혀내야 했을 검경의 무능과 부패의 실태가 일각이나마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위, 정치권이라고 불리는 곳에도 그의 인맥 커넥션이 있는 것인가를 밝혀내야지 한다. 무엇보다 성공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고, 성공한 자는 아무 짓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심리를 만들어 낸 사회의 잘못도 없다고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적폐청산에 반대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회, 그들이 특권을 누리고 범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적폐청산은 이런 모습을 치워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 저런 잘못된 부의 축적과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권력과 특권을 부러워하는 마음까지도 모두 청산해 버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페청산의 과정은 쉽지 않은 것일 것이다. 사회가 이런 것에 컨센서스를 이뤄내고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를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면 적폐청산은 필수인 것이다. 우선 양진호의 이 안하무인과 불법에 대해 분명히 처리하되, 이 사건의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다른 가지들, 즉, 이 사건에 대해 눈감아왔고 책임을 회피해 온 자들에 대한 처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가 법의 정의에 의해 구제를 받고, 가해자가 그가 저지른 죄악을 분명히 심판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의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도래하는 걸 반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지금도 국회에서, 법원에서, 그리고 각종 권력 기관에 앉아 적폐가 되어 그들의 특권을 못 버리겠다고 악악대고 있는 모습을 치울 수 있는 것, 그것이 국민의 힘이겠지요. 늘 다음 총선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진호가 겁 없이 날뛰는 배경에는 돈이 많다. 이 사건은 결국 법조비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사가 나올 것이지만, 이 양반이 폭력사건으로 연루된 건이 있다. 전직 직원만 때린 게 아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놓은 게 있다. 사법당국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안다. 대형 로펌과 연결돼 있고, 판검사가 연결된 의혹이 있다. 관계자도 많고 증인도 있는데, 관계자들이 소환 한번 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금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건들을 자기들 축재 건더기로 생각하고 무조건 뒷거래하고 변호사-판사들 계좌로 수십억 들어가고 그 돈으로 정치판 가서 국회 장악하고 행정부-법무부-검찰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조폭이지 한 나라 사법인가? 주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해괴한 나라의 사법이다. 반드시 국민 손으로 혁명을 일으켜 이것을 바로 접기 전에는 여야 정치인 누고도 믿지 말자. 비호 결탁한 조폭이 국회 재벌 온갖 범죄자들과 한 패거리 되어 거래하고 국가 미래나 안위는 나라 망하기 전에는 모르고 무감각 하다.

 

이게 나라인가? 전 태광회장 이호진도 변호사 100명 선임하였다. 그중 두 명이 대법관 출신이다. 이진호는 보석 석방 후 거리활보 있다. 암 진단서도 진위 여부 불분명하다. 대법원의 조폭 질로 파기 선고 연기 7년간 외부서 이회장 거리 활보 술집 등 다니고 있다. 이런 사법 농단은 수사도 안하냐. 판사부인 뇌물 고발사건도 수사도 안하고 구렁이 담 너머 가듯이 소식도 없다. 조직 폭력배가 접수한 한국 사법시스템을 국민이 몽둥이 들고 쳐들어가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순진 무고한 국민들은 사법의 정의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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