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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선관위, 지방선거 정치자금 위반혐의 후보자 고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1/09 [13:48]

대구중구선관위, 지방선거 정치자금 위반혐의 후보자 고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1/09 [13:48]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 중구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홍보물 비용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허위로 회계보고한 후보자 A씨와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8일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2일 A씨의 선거사무소에서 B씨와 공모하여 실제 선거홍보물 제작금액 7,700,000원 보다 16,940,000원 많은 24,640,000원을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가 있다.

 

또한 선거홍보물 비용 중 6,000,000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서의 내용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구선관위는 회계보고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중대정치자금범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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