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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치부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이우근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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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3 [15:4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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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박용진민주당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결과는 수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878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 외에도 유치원 원장의 가족을 보조교사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유치원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세 등을 유치원 돈으로 납부하고, 자신의 대학교 등록금을 유치원 회비에서 지출하는 등 온갖 회계부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비리가 공개된 이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됐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박용진 3법은 이와 같은 각계의 요구가 녹아든 법안이라는 평가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바꾸고,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해 회계 항목을 세부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박용진 3법은 한유총의 결사반대에 가로막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강경 대응을 천명한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폐원까지 들먹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한, 지금껏 늘 그래왔듯이 결국 정부와 학부모가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다. 사립유치원 개혁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 역시 한유총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박용진 3법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자체의 별도 법안을 만들어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당초 박용진 3법에 맞서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대체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JTBC는 29일 한국당이 한유총이 주장해왔던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자체 법안에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공개된 이후 사립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 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용진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에 80.9%가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63.2%가 박용진 3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뜨겁게 분출됐던 분노를 감안하면 사립유치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가히 압도적이라 해도 무방할 터다.

 

당초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추진 중이던 한국당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 의원의 폭로가 터져나오기 이전에도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문제는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의 경우 회계를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내놓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방안은 한유총의 집단휴업 움직임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했다. 허술한 법과 제도, 관련 당국의 느슨한 대응,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한유총의 거센 반발 등이다.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전격 공개된 이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 의원은 비리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박용진 3법은 사립학교 비리 근절에 대한 그의 굳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당국 역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한유총은 달라진 게 없다. 아이들과 학무보를 볼모로 삼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유총 주변에 한국당이 모습이 어른 거른다는 사실이다.

 

한유총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자 당연히 정부 감사나 정부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한다. 이걸 보이콧 한다면 그런곳엔 일절 정부 지원금을 주지말고 엄격하게 규칙을 적요하면 된다. 그리고 폐원신청하면 그대로 접수하면 된다.

 

그리고 비어있는 초등교실에 공공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만들어 공교육차원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조금 복잡하겠지만, 어차피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절대로 한유총의 작전에 말려들면 안 될 것이다. 이번기회에 교육의 가장 원초적인 유치원부터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또다시 집단 폐원 카드를 꺼내든 한유총, 그리고 속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는 한국당의 행태가 참으로 눈꼴이 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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