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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한국당 의원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여론조작 사건 연루자 의회 차원의 별도 징계 두고 시각차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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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6 [12: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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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여론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처가 제각각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만 씨 외에 상당히 깊숙이 가담한 혐의를 받고 기소 처리된 대구시의회 서호영, 김병태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이주용,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은 당헌당규에 의해 기소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는다. 중앙당으로 부터 이들 의원들이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 각 정당은 징계시에는 소급해 적용을 한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이와는 별도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윤리 책임을 별도로 물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중앙당 차원의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난 지방선거 직후 의장 선거 문제로 이견을 보였던 달서구의회 의원에 윤리위를 가동시켰던 경험이 있는 대구시당으로서는 이번 문제는 더더욱 별도의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구성된 윤리위원들 중 16일이나 되어야 학생들 수업이 끝나는 교수들이 있다”면서 “윤리위 모임은 그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어찌됐든 윤리위를 통한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발언이다.

 

그러나 의회는 각기 생각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의회의 경우 이번과 같은 사안이 법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운영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3일이 지나봐야 된다”면서 “굳이 윤리위에 회부할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인 문제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를 열어봐야 제명할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구의회는 다르다. 오세호 의장은 윤리위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오 의장은 “이달 말까지 윤리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윤리위를 반드시 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관례대로라면 대구시의회 이만규 운영위원장의 주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변하는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전형적인 구태 의회 운영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이참에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욕구와 시대 변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인들 스스로가 물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은 당대로 당에 맞는 기준으로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한다. 또, 당선된 이들은 그 조직에 맞는 기준과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에서 했다고 해서, 이중 징계라고 억지로 해석할 이유도 전혀 없다. 법적인 문제라고 해서 도덕성과 윤리성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하여 의회가 제 역할을 방치한다면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이자, 제 식구 감싸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논란이 일고 있는 의원의 경우, 의회가 나서서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에게 무급을 적용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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