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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공화국이 아니다 왕국이다

이우근 취재국장 | 입력 : 2018/12/15 [11:31]

▲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4조5천억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고도 살아남았다. 이럴 때보면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다. 겨우 1조5천억을 분식회계를 한 엔론을 상장폐지하고 분식회계를 도운 회계법인까지 공중분해 시켜버렸으니 말이다. 삼성만 만나면 검찰이고 법원이고 행정부처고 간에 오줌을 질질 싸대니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다. 아니다. 공화국이라면 법이 통해야 하는데 통하지 않으니 왕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삼성은 법위에 군림하는 절대왕정시대의 왕가인 것이다. 이제 삼성에 반대하면 역모가 되는 것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운운 할 때도 투자자들은 여유로웠다고 한다.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는 삼성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어찌 보면 적폐의 끝판왕인 재벌에게 정부가 무릎을 꿇은 꼴이다. 삼바에 대한 비상식적인 처리로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도 말뿐인 구호가 되어 버릴 것이고 생각보다 빨리 레임덕이 찾아 올 수도 있다. 삼성에게 충성문자를 날리던 언론들의 삼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들이 빛을 발한 것이다. 언론의 분골쇄신으로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했으니 말이다.

 

여론을 등에 업고 강력하게 삼바 사태를 처리해야 하지만, 언론은 오히려 등뒤에서 칼을 찔러 대었으니 힘이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도 삼바의 상장유지라는 뉴스는 포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으니 언론의 삼성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미국의 엔론 처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미국 언론은 국익보다 기업을 앞에 두지 않는 다는 것이다. 미국의 행정부나 사법부에는 대한민국처럼 재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스스로를 노예화 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이제 대한민국은 돈이 최고덕목인 천민자본주의의 모범이 되었다.

 

최순실처럼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한국거래소는 이번 상장유지에 대한 변명을 경영투명성은 미흡하나 기업안전성-재무건전성 문제없다‘라고 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는 본인들도 알았을 것이고 말하기 참으로 민망했을 것이다. 만에 하나 모른다면 그런 자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대한민국이 불쌍해진다. 저 말은 마치 조폭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기업이 안전성이 있고 재무건정성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변명이라도 성의를 보여야하지 않을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4조5천억보다 적은 분식회계는 모른 채 해야 한다. 만약에 앞으로 기업이 분식회계 했다고 상장폐지라도 되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고 또한 삼성공화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 하는 꼴이 되니 말이다. 위장전입처럼 소시민이 하면 불법이고 권력층이 하면 능력이 되는 꼴이 분식회계에도 적용 될 것인가? 분식회계도 삼성이 하면 능력이고 다른 기업이하면 불법이 되는 행정이나 사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 기준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절대 권력은 망하게 되어 있다. 과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권력이 된 삼성은 그나저나 언론들은 부지런히 또 충성문자를 날릴 것이다.

 

꼬리를 흔들며 머리 쓰담쓰담도 받고 말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세상이 삼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건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싸워야 할 자본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에 대해 웅변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더, 분노스러운 건 언론의 보도 태도다. 이른바 시장의 안정을 선택해 한국증권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 일에 대해 그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 결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해야 하는 게 맞다.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를 한 회사를 다시 살리는 건 반체제 행위와 같다.

 

전, 근대적 사회에서 왕이나 혹은 종교가 절대적인 힘을 지녔을 때 교황 혹은 그 종교가 가졌던 권력을 대치하는 힘으로서 돈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가 오래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컨트롤 할 힘이 없을 때, 사회는 비인간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삼바의 증권 거래 재개 결정은 단지 불법을 저지른 기업을 법적으로 사면했다는 것 뿐 아니라, 건강한 자본주의를 대놓고 망가뜨리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기심위가 반체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뜻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힘들게 이뤄낸 촛불혁명을 뒤로 돌리려는 세력이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매우 나쁜 신호다.

 

왜 우리가 계속해 촛불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가 더욱 명확해 진다. 우리가 갈라져 싸울 동안, 저들은 끊임없이 혁명을 흔들고 체제 자체를 무시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다수가 저 금권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확인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마음을 모아 촛불을 드는 일이라는 생각만 간절하게 하다. 이럴수록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야 한다. 원래 혁명은 반혁명에 직면하며 더디 가는 법이다.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고 나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공화정과 제정을 거듭하며 근 1세기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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