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칼럼
한해의 끝자락에서
서지홍 본지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12/31 [21:2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서지홍 본지 고문    

한해가 그 막을 내리려 한다. 희망을 안고 달려 온 한해의 소망이 물거품처럼 허물어진 2018년 끝자락이다. 여기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저기를 봐도 희망적인 얘기들은 없다.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꾸어도 늘 그랬던 것처럼 부정부패는 곳곳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적폐청산으로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갔고, 그 비극적인 스토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역대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우글거리는 부정과 부패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불행이다. 어느 여론기관에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의식조사를 했다.

 

“10억을 가질 수 있다면 감옥을 가서 몇 년 살아도 좋다.”는 응답이 30%나 된다는 조사를 보았다. 청소년 30%가 부정과 부패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다. 몇 년 후면 이 나라 중추에 서서 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이 돈이면 감옥을 가도 좋다는 응답이 나왔다는 사실이 불행이다. 그동안 어른들에게 배운 것이 부정과 부패라면 이 나라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자동차로 자해를 하여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잘려 나가도 돈이면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의식이 최후의 수단이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있다면 건강한 사회를 꿈꿀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는 구조적이고 제도화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 중에도 지도층의 부패가 더욱 심각하다. 자동차 충돌로 자해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먹는 일은 소시민이 하는 일이고, 그보다 수십, 수백 배의 국가 세금을 꿀꺽 해먹는 사람들은 아예 도덕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런 모럴 해저드(Moral Hazaed)라는 도덕불감증보다 더 위험한 것이 도덕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이른바 선택적 도덕관(Selective Moynihan)이라는 얘기다.

 

미국 뉴욕의 상원의원을 지낸 패드릭 모이니한 교수가 쓴 말이다. 도덕률의 적용은 타인에게는 적용되지만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들을 살펴보자. 자신을 비롯하여 자신의 측근, 자신의 형과 아우, 자신의 아들들인 최측근들의 부정부패와 배임과 뇌물죄 등으로 줄줄이 사법처리 당해 ‘도덕적 권위’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아직도 부패의 고리는 곳곳에 숨어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금도 ‘통일은 대박이다’ ‘나처럼 정직하게 살아 온 사람은 드물다.’라고 자기가 무슨 이란의 종교지도자 ‘호메이니’처럼 읊어대는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염치없는 전직 대통령이구나!”하고 한숨이 나온다. 정치도 그렇다. 한국정치의 근원적 문제점은 여야 양극단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중재해 줄 중도세력의 부재에 있다.

 

정권을 잡은 여당이나 그 반대의 세력들은 거대한 공룡의 당이 되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다. 여당은 과거정부에서 했던 적폐를 고칠 생각은 안하고 공기업 낙하산은 그때나 같으며,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하니 할 말을 잃었다.

  

옛 중국 송나라의 유명한 경세가 육상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민(民)은 불환빈(不患貧)이요, 환불균(患不均)”이란 말을 썼다. “백성은 가난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고르지 못한 것을 탓한다.”는 뜻이다. 백성들은 나라가 가난하며 다 같이 가난하면 불평이 없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부자는 배 터져 죽을 지경이면 그때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는 경제가 기조적이고 기술적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첩경이 될 것이다. 국회를 보라, 저들이 민생을 살피는 국회라면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를 앞두고 무슨 회의도 변변찮은 ‘다낭’인가 어딘가 외유를 갔겠는가. 그들이 감히 ‘국민을 위해서’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내년은 더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무언가 다른 불환빈 환불균이란 말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광고
광고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창간16주년 축사
이전 1/37 다음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