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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사를 보고난 후

이우근 취재국장 | 기사입력 2019/01/14 [15:56]

대통령 신년사를 보고난 후

이우근 취재국장 | 입력 : 2019/01/14 [15:56]

▲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개천을 큰 강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용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구성원 대부분이 용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강에서 나온 용은 말할 것도 없고 개천에서 나온 용 조차도 용이 되는 순간 적폐로 몰리는 문화 속에서 누가 용이 되려고 하겠는가. 그저 개천에서의 삶에 자족하면서 용이 되고자 하는 꿈만 꾸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신설된 법인 수와 창업지원에 투입된 예산을 근거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홍보한다. 그리고 벤처 창업을 유도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절반은 월 100만원 이하의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보고 있다. 10곳 중 2곳은 대출 이자 만큼의 수익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다. 그리고 창업된 기업 10곳 중 7곳은 5년 이내에 폐업한다. 창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업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기업 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을 떠올리고 부동산 하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떠올린다.

 

포용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 기업인도 노동자도 기존 산업도 신 산업도 모두 국가가 포용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적폐 청산의 프레임 속에서 이분법적 접근을 통해 끊임없이 편가르기를 한다.

 

때로는 적과도 손을 잡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절박함에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합종연횡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추격은 거세고 온갖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에겐 서로를 탓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때로는 손가락질 했던 대상과도 손을 잡고 함께 달려야 한다.

 

이념적인 논쟁 속에 정적을 제거하는 명분이 아니라, 개천을 넓혀 강을 만들고 넓은 강에서 더 많은 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상상해 본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국민 다수의 공적 이익을 위해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게 원칙이다. 우리 정당은 선거 때만 종복이다. 국회에 들어가면 국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 유산을 이어받은 거대 양당은 정쟁 매달리기가 주업이다. 국회가 최근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1.8%로 꼴찌다. 대통령 21.3%, 시민단체 10.9%를 기록한 이유일 게다.

 

민주화의 아버지는 전두환이라는 이순자씨 망언이 알려져 사회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꿀 먹은 벙어리다. 그들의 뿌리가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인 탓이다. 한국당은 대기업 사학재벌 법조인 관료 등 한국 사회 기득권 집단을 대변해 온 부자 정당이다.

 

사학의 이익을 지키려 국민 87%가 지지하는 유치원 3법에 반대하고 검찰 등 법조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혁법안에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재벌 이익만 대변하니 대기업 중심 성장과 노동 배제 정책을 고집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 욕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의 주류는 DJ YS를 잇는 전통 야당과 민주화에 앞장섰던 운동권 세력이다.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민의(民意)를 반영한 의석이라는 대원칙 아래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되 의원 정수를 10%(30석)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모양이다. 연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득표율에 비례한 민심 그대로 선거제에 찬성했다.

 

하지만 의원 수 늘리기에 대해선 80%가 거부감을 보였다. 국회 예산을 지금보다 줄이거나 유지하는 조건의 증원에도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10명 중 8명이 반대했다. 국민 뜻은 분명하다. 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200가지 넘는 특권과 특혜도 없애라는 것이다. 양심적인 무보수 의원 100명만 둬도 지금보다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당 대표 구미에 맞는 운동권 명망가나 기득권 엘리트로 충원하는 폐쇄적 공천 방식은 곤란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유능한 정치 신인들을 영입해야 한다. 청년-장애인-비정규직 등의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공익 관점에서 정책 비전으로 경쟁하는 선진정치가 가능하다.

 

지금 국회는 기득권-운동권 거대 양당의 싸움터다. 생산적인 정책 논의는 실종된 지 오래다. 툭하면 단식하고 농성하고 투쟁한다. 이런 꼴사나운 행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민심을 따르는 선거제도는 촛불의 명령이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구도를 만들어야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국민 삶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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