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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를 바란다

서지홍 본지 고문 | 기사입력 2019/01/14 [15:58]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를 바란다

서지홍 본지 고문 | 입력 : 2019/01/14 [15:58]

서지홍 고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1년 8개월 밖에 안됐다. 2년도 안된 정부가 내리막을 걸어서야 되겠는가. 가령 대통령 임기가 3년이었다고 치면, 지금 준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궤변일 수 있으나 얼마든지 다시 시작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백지로 돌아가서 다시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점을 찍어가는 정치가 필요하다. 아직도 얼마든지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선 때, 상대방 후보 등에서 장인이 좌익 활동을 했다고 빨갱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선 연설에서 유명한 발언을 했다. 장인이 좌익을 했다는 걸 알았지만 아내와 결혼을 했다면서 아내와 잘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아내를 버려야 하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연설을 했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버려야 한다면 저는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다운 그런 강단과 결기가 있었다. 비록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어쩌면 지도자 다운 기질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런 강단과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최고 지도자는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경제 분야가 단연 핵심이었다. 전체 발표문의 절반가량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기간을 1년이란 시간을 유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을 통해 기존 정책의 골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한 데 있다. 어디에도 긴장감이나 위기의식은 느껴지지 않는다. 

 

숱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은 소득주도 성장을 단 한 차례만 언급했다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다. 하지만 포용성장 내지 포용국가 등으로 표현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임기 내내 입에 달고 다녔던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아니 극소수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 시, 도 단위로 창조경제 센터를 짓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빈껍데기였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혁신성장을 경제정책 운용에서 맨 앞으로 내세운 것이 주목되기는 하지만, 딱히 새로울 것은 없다. 오히려 기존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경제정책을 바꿀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문 대통령의 기조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승자독식의 경제구조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포용성장이든 뭐든 말이다.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는 이념을 앞세우기보다 현실을 직시하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신년사 첫머리에서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지만, 사정은 완전히 딴판 아닌가. 

 

고용사정은 나빠지다 못해 나락으로 떨어졌고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과를 피부로 느끼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5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공공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등이다. 생각대로 일자리 창출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다 함께 잘사는 동반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성장 엔진을 데우지 않으면 일자리도, 투자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토록 목말라하는 성과는 정책전환에 달려 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기 같은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옳다면 밀어붙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일까? 

 

지금까지 잘잘못은 다 지워버리자. 대국민 사과 같은 것 바라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검토해서 경제의 틀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아마도 필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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