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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1/18 [11:22]

【브레이크뉴스 경북 문경】이성현 기자= 문경시선관위(위원장 황성욱)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공공기관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탁선거법)’과 문경시의회의원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의 허용·금지행위를 구분 안내해 법을 모르거나 혼동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과 같은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 명절 관련 금지하고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직·성명과 사진(단체장은 사진 제외)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본인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조합장선거기간 전까지 게시하는 행위등은 가능하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390”으로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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