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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관련자들 보안법위반 으로 처벌해야

이우근 취재국장 | 기사입력 2019/02/12 [13:15]

5/18 망언 관련자들 보안법위반 으로 처벌해야

이우근 취재국장 | 입력 : 2019/02/12 [13:15]

▲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박근혜 정부시절 국방부는 광주시에 공문까지 보내 5/18북한군 개입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2013년 5월30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이라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당시 일부 종편이 북한 탈북자들을 내세워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등의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자 참다못한 광주시는 국방부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600여명이 침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장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국방부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이 망언을 쏟아 낸 자리는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였다. 공청회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한국당 의원들은 5/18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하지만 5/18 북한군 개입설은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던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국방부와 국무총리 등이 수차례 사실이 아니 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또 국방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당시 국방부를 찾은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5/18의 북한 개입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 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은 국회에도 공식적으로 제출됐다.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5/18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했다. 정 총리는 2013년 6월10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5/18 역사왜곡에 대해 수차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당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980년 5월18일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에 북한군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라는 질의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이 종편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정 총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방송통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임내현 민주당 의원이 질의에도 같은 답을 했다. 정 총리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이라고도 했다. 불온 세력 개입설이 아무 증거가 없었기에 5/18을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도 했다.

정 총리는 또 역사를 왜곡하는 반사회적 글에 대해서는 방통위 심의 거쳐 삭제 등 적절한 조치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광주지검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권 경쟁에 뛰어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도 5/18왜곡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기도 했었다. 임 의원이 역사 왜곡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당부하고 싶다고 하자 황 장관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탄생시킨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5/18북한군 개입은 사실이 아니 다고 밝힌지 6년 만에 이를 뒤집는 황당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고 막말을 쏟아냈다.

 

지난 8일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 대해 의혹 제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수많은 진실이 은폐됐다면서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군 개입 여부라고 했다. 이어 그는 첨단 과학화된 장비로 논리적으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그렇게 밝혀냄으로서 5/18이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합리적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례은 우리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내야 한다면서 5/18 진실을 규명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많이 노력하지 않고 게을렀다고 했다.

 

김진태는 영상 메시를 통해 저는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당대회 나온 사람들 이러니 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 내린다고 했다. 5/18기념재단 등 5월 관련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날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도대체 제정신인가. 북한군 600명이 몰래 내러왔다면, 그게 어디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나. 대통령-국방부장관-안기부장등 관련자들은 모조리 총살감이다. 어디 백주대낮에 그것도 국회에서 그 따위 미친 짓거리를 하도록 눈 뜨고 보고 있나. 정말 문정부는 너무 인간적이다. 관련자들을 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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