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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창 영양군수 자녀 선거법 위반 유죄

영양군청 공무원 1심서 250만원 구형 확정시 공무원직 잃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3/14 [14:40]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지난해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군수의 딸 A 씨가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A(35)씨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영양군 한 재래시장 앞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상대 후보가 이혼 경력 등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오 군수를 비방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과 그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A 씨를 유죄로 평결, 선고유예과 벌금 400만 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 한편, A 씨는 영양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최종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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