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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연동형 비례대표제 '四不可論' 제시

권역별 비례대표제, 영호남 사실상 死票가능성 등 불가론 밝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3/19 [14:49]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대해 사불가론(四不可論)을 들어 반대를 밝혔다.

 

▲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자료사진

 

정 의원은 사불가론(四不可論)에서 첫 번째 이유로 옛날 대통령 직선쟁취 투쟁에서 보듯 우리국민은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고 싶어 한다. 비례대표가 늘면 간선제가 강화되어 주민이 직접 뽑으라는 헌법상의 직접선거 원칙이 훼손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는데, 영호남 지역에서 비례대표 투표는 사실상 거의 전부 사표(死票)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거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대의명분이고 정의당 등이 주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세 번째 현행 선거법에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결과가 비례대표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4당 합의안에는 지역구 투표가 비례대표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민의의 심각한 왜곡이고 불법이다.

 

네 번째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같이 올리려 한다. 이 두 법은 권력의 자의적(恣意的)행사 방지책 등 보완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중소정당의 약점을 이용한 집권당의 끼워 팔기로 두 법이 패트에 태워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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