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사와 위원장단의 정치개혁특별법안을 두고 정치권이 셈법 싸움에 들어가면서 국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국회<브레이크뉴스 자료사진>     ©정창오 기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는 지난 17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쟁점까지 합의를 이뤘다. 물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룬 합의다. 4당 간사와 심상정 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금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낮추고, 47석인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는 안이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눴다. 특위는 또, 권역별로 석패율(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 당선자를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구 의원 감소에 대한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는 비례대표가 권역별로 배분되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았다.

다만, 비례대표에 대한 밀실 공천의 폐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특위는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일고 있다.

어찌됐든 어렵사리 완성되는가 싶던 법안이 최근 들어 다시금 삐걱대는 모습이다. 당초 특위는 아주 빠르게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을 것처럼 이야기해 왔다. 지정을 하려면 정개특위 재적위원의 60%(11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위원의 숫자가 모두 12명이라서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었고, 본회의 상정을 위한 상임위 검토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법도 등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과연 감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북한 문제 등으로 곤혹스러워진 민주당의 입지가 과연 패스트트랙으로 치달았을 경우 국민적 반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위기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극복하면 몰라도 국민적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제 아무리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

더구나 지금은 그동안 민주당을 지탱해 주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하락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합의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래저래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실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과거 새누리당 출신 대부분 의원들이 이번 합의안에 공식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20일 의총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패스트트랙은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선거법은... 그거는 패트는 안 된다고 얘기 드렸다. 정치개혁특위안 선거법하고 국회법은 과거에 지금보다도 훨씬 다수당 횡포 심할 때도 그건 숫자의 횡포로 결집한 적이 없다”면서 “정개특위안 선거법하고 국회법,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 여당이, 다수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최종합의 통해서 했던 게 국회 오랜 전통이었는데 패트는 결국 숫자로 하는 거다. 결국 숫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 검경수사권 두 법안, 권력기관이 국민들 어떻게 대하냐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 관점에서 충분히 우리 안도 내고 패트도 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거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1대 가서 다수 세력 나와서 국민 잘 모르는 선거법 가져와서, 자기들 유리하게 하는 길을 처음 터주는 사례가 되기 될수 있다. 때문에 정개특위안 선거법은 패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걸 당 입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조차 당 위기설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는 의원들 대다수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 창당에 동참했던 인물들인데, 결국은 한국당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언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것.

한국당의 거센 반발도 정개특위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데 사실상은 걸림돌이다. 5. 18 망언 등 한국당의 답답한 현실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지지율 상승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정치적 부담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선거법, 특히, 국회의원과 관련한 총선 관련 내용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에 이번 개혁안이 페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듯하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지역구 의석 줄어드는 문제 괜찮나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이번 정개특위안에 따른 의석수 산출방식을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두 차례 나뉘어져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그에 따라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가지고 의석수에 대입하면 당시의 새누리당은 14석, 민주당은 17석이 감소한 반면, 국민의 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과 8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7대 이후 역대 총선 결과 변화도 마찬가지였다 ”며 “다수 양당은 9~25석의 감소가 있었고, 소수 정당들은 2~22석까지 증가했다. 다수당의 의석수 감소분을 고스란히 소수당이 나눠가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50% 준연동제 특성상 지역구 의석이 많은 경우 1차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소수당의 배분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TK의 경우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지역구 의석수가 크게 줄면서 그렇잖아도 정치적 위상이 약해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