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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정부 금융정책 사회주의 금융" 강력 비판

"채무자 원리금 감면 등 시장개입과 강압적 금융정책이 도 넘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3/27 [14:46]

【브레이크뉴스대구 】이성현 기자=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북구갑)은 27일 현 정부의 금융정책이 관치를 넘어 사회주의 금융으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금융위,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⓵민간 금융회사 인사개입 ⓶특정 대기업 표적의 종합검사 부활 ⓷제로페이 도입 ⓸카드 수수료 강압적 조정 ⓹대출금리 강압적 인하 ⓺채무자 원리금 감면 등 현 정부의 시장개입과 강압적 금융정책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전형적인 민간 사업기회 침해이고, 보충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제로페이를 예로 지적했다. 실제, 정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와 금융위는 제로페이 준비 당시 TF팀을 구성해 시스템표준 및 QR코드 결제 표준을 만들면서 민간 사업자들은 배제한 체 일방적인 표준을 확정한 뒤 업계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인해 국내 최초의 핀테크 유니콘 비바리퍼블리카는 시스템 차이로 제로페이에 참여하지 못했고, 카카오페이도 올 하반기에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또, “금감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의 연임에 압력을 가하고, 한정원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메리츠금융 지주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것은 민간기업의 인사에 대한 자율 의사결정 침해”라고 지적했다.이어 “카드수수료 강압적 조정, 대출금리 강압적 인하, 채무자 원금 감면 또한 과도한 시장개입에 해당하고, 금감원이 4년 만에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사 종합검사도  결국은 정부 마음에 안 드는 금융사 표적수사를 위한 명분 만들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자유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의무는 민간에 사업기회를 보장해야하고 민간기업의 자율 의사결정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 민간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에는 국가예산을 쓰지 말아야 하고 만약, 국가의 개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배상해주는 것이 옳다”면서 “이를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정부의 사회주의 금융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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