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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어디로 가는가? ”

<인터뷰> 정휘 바름경제 연구소 대표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9/03/27 [16:40]

▲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

【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인재로 드러나면서 그 이후의 사태에 모든 시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휘 바름경제 연구소 대표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인재라는 정부 발표이후에 포항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 까지 혹시라도 자연지진으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하는 근심들이 많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발표가 나면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인재에 의한 촉발지진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최근 이철우 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박명재 ,김정재 국회의원이 국회 문희상 의장은 마난데 이어 여·5당 원내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 지진은) 자연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없이는 보상이나 배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청와대를 방문해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수현 정책실장을 면담하고 '포항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과 추가 후속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진 피해 배상 관련 특별법 제정이라며 26, 청와대와 국회 여 야 정당을 방문해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건의 했습니다. 정치권의 지원 속에 '지진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의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자유한국당은 '포항 지진 특별법'의 내용을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일쯤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 지진과 관련해 당내에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위 중심으로 피해 수습과 지원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며, "위원장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란 전무후무한 상황을 감안해 지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 하겠다",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사업 추진된 배경도 세밀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모두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시와 경북도도 움직임이 활발한데 특별법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가요?

 

.포항지진 특별법은 여 ·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올해 안에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에는 배상금 지급신청과 지진 피해자의 세제지원과 대책, 의료지원 및 추모사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국가가 직접 손해 배상에 나서게 됩니다.

 

세월호법의 경우 피해 신청에서 배상금 지급결정까지 120일 가량 소요된 전례가 있어 특별법만 제정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배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세월호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이 나기까지 3년이 걸려 지진 피해와 관련한 개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지진이 촉발지진 즉 인재로 인한 것이라고 밝혀진 뒤 우후죽순 지진관련 대책위원회가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왜 한곳으로 대책위를 모아서 대응하지 않는가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진이 나자 말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이미 소송까지 진행이 된 범대본이 있고 최근 포항시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흥해 주민들이 만든 대책기구들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실제 가장 큰 피해를 본 흥해 지역의 포항 지진 이재민 모임과 포항 흥해 완파 공동모임이 있는데 이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진짜 피해자들이면서 소외된 이런 분들의 목소리까지 충분히 담아 낼 수 있어야 진정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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