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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時, 지방의원 무더기 보선 가능성

대구 동 북구 기초의원 대구시의원 2명 등 모두 의원직 상실형 유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4/04 [11:24]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지난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지방의원들이 제기한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 1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열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5명의 자유한국당 지방의원들의 항소를 무더기로 기각했다. 이로써 대구시의회 서호영, 김병태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내년 열리는 총선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날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자유롭고 정상적인 절차에 이뤄져야 할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의제 민주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 “시의원, 구의원 당선된 이들은 중복 응답으로 공천에 유리하거나 공천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참여했다”고 주문을 읽었다.

 

죄질이 매우 중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임을 보면 피고인들이 시의원이나 의정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이들 외에도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착신전화 등을 개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다른 피고인들 역시 원심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경선 당시 동구 을 당협위원장이자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이재만 전 위원장을 돕기 위해 착신전화 수 십여대를 불법 설치하고 여론조사에 이중 이상 중복 응답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날 무더기 항소 기각이 나오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동구 지역의 경우, 무더기 지방의원 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동구지역에서는 4일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의회 의원과 김태겸, 황종옥 동구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태다. 여기에 이들과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인 동구 의회 이주용 의원도 벌금 300만원을 받은 상황으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동구에서만 5건의 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4일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보궐을 준비하는 손길들도 바빠질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물은 지난 윤석준 전 대구시의원의 출마 여부다. 정가에서는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몇몇 지역은 출마 가능 후보를 점찍어 놓고, 일부 지역은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당은 일단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본다는 입장이지만, 참신한 인물 쪽으로 새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흐르고 있어 곧 인물 검색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규환 당협위원장이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보궐 선거에 나설 후보는 시당 차원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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