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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보다 업자' 비난 거세

아파트 사업 부지 민원 외면 사업자 민원만 챙겨 원성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5/10 [08:26]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시가 수성구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모 아파트 건축 승인과 관련, 시민의 입장보다는 업체의 이익만을 위해 일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 사실상 최우선해야 할 시민의 재산권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430일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 일원에 들어설 0000 0 아파트의 사업 승인을 허가했다. 시행사(사업자)는 이 일대에 아파트 667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2017년과 2018년 교통 영향 및 건축심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이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박 모씨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접하고도 사실상 박 씨의 민원을 무시했고, 해결도 안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대구시는 시행사의 사업 승인 요청을 허락했다.

 

이 때문에 박 씨는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신의 땅을 도로에 편입시키게 됐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인근 다른 토지 소유주와 비교)를 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게 박씨 주장이다.

 

실제, 그동안 박 씨는 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바람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아파트 건설로 인해 용도가 변경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해보나 싶었던 그는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의 땅이 아파트 부지가 아닌 도로로 편입되면서 다른 토지 소유주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땅을 내 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전체 면적 가운데 일부만 매입하겠다는 시행사의 방침에 따라 나머지 면적은 아무 쓸모없는 누더기 땅이 될 판이다.

 

▲     © 다음 캡쳐

 

박 씨는 시행사가 사업 필요상 일부만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당초에는 이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행 도중 임의적인 설계 변경으로 주택 부지로 편입됐던 8가 도로로 편입되고, 기존의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었던  토지 역시 인근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시행사의 행위에 불만이 쌓여갔다고 한다. 박 씨 소유의 땅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도 포함되어 있다.

 

박 씨는 아파트 건설로 공장 역시 반으로 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으로는 다른 곳에서 공장을 다시 지을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럴 즈음 박 씨는 그동안 6차례나 진정을 하며 사업자의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지켜 달라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호소해 왔다. 자칫 시민이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사업 승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박 씨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나의 이런 민원을 단순히 알박기 아니냐는 식으로 치부해 버린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박 씨 등 욱수동 아파트 사업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진정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서도 다뤄지면서 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상의 조건부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박 씨의 이러한 민원을 묵살 한 체 지난 430일 사업 승인을 내줬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토지 매입이 95% 이상 이뤄졌고, 사업자 역시 민원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지 매입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와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대구시가 그와 관련해 무어라 개입할 여지는 없다. 토지 매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사가) 수용절차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교평 회의에서까지 언급됐던 사업자와 토지 소유주간의 분쟁이 없도록 하는 우선 원칙, 시민의 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지켰어야한다는 공무 원칙 등을 대구시가 스스로 내버렸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사업자도 민원인이라는 발상 자체는 말로는 그렇듯 하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행정의 우선서비스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공무행정 서비스 의식 부재는 물론, 대표적인 행정편의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는 한 관계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는 이럴 경우 토지 소유주와 충분한 소통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면서 소유주에게 남들과 비교해 불평등하게 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대구시가 사업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지켜보면서 조금은 더 신중했으면 좋았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분양 대행을 하는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도 이럴 경우, 사업자를 민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때는 토지 소유주가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터무니없이 자신만의 주장을 강조할 때라야 민원인으로 호칭할 수 있다. ,을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박 씨는 사업자 측의 일부 입장도 들어주고, 사업을 방해하려기보다는 남들과 비교해 형평성에서 차이 나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면, 대구시는 박 씨를 민원인으로 보고 그 민원인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박 씨 입장에서 처리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사업은 항상 양측이 더 큰 손해를 입게 되고, 결국은 시간이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손해 보게 되어 있다고 귀띔했다.

 

물론, 박씨가 공시지가 대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계점에서 가격을 제시받았으면 됐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박씨 소유의 공장과 나머지 잔여 토지, 인근 다른 토지주와의 형평성(박 씨 주장에 따르면 같은 용도로 편입되는 인근 부지 매입가가 자신에게 제시한 가격과 많아 달랐다)에 대해서는 박씨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대구시 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변경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수성구청 역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를 보였다. 수성구청은 지구단위계획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 민원 해결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상위 기관인 대구시가 알아서 잘 판단했을 것이란 단순한 믿음만을 가지고 승인을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수성구청 관계자는 계획 변경 요청이 있을 때 민원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구시가 교평이나 건축 심의, 법적 요건 등을 통해 알아서 판단했다고 믿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부분(민원)까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구청장의 권한 사항으로 책임도 구청장이 져야하는 상황이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그렇게만 되어 있지, 대구시가 결정을 한 것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대구시에 떠넘겼다.

 

지난 달에는 변호인이 참석한 가격 조정 만남이 있었다. 변호인 참석은 처음이었다. 박 씨에 따르면 당시 양측의 만남은 길지 않았다. 박 씨는 "변호인이 온다기에 나름 조율에 대한 기대도 했다"면서 " 그러나 막상 도착하니 협의를 하러 나왔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한 가격을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간 기분이었다. 받으면 그만, 안 받으면 할 수 없다는 듯한 인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용'이라는 제도를 믿고 있는 듯 보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인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분께서는 일방적인 가격 제시만 하고 돌아갔다며 서운해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후로도 그분과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사업주와 그분과 매수 관련해 몇 차례 이야기가 오갔지만 잘 안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최소한 내가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여전히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 남들과 비교해 형평성을 맞춰주고, 누더기가 되어 버린 나머지 남는 토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난 당연히 사업자가 그럴 줄 알고 많은 것을 양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대구시민이자, 수성구민이기도 한 자신의 민원을 팽개친 대구시와 수성구를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 물러날 곳도 없고 명분도 사라졌다.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사업자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왔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사업이 지연되고 안 되고도 관심 밖이다. 나는 내 권리를 찾는데 헌신하겠다며 대구시와 수청구의 행태를 전 국민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어렵게 시행사의 연락처를 확보해 전화해 보았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연락처를 남겨두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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