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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 국민청원 답변 기대 못 미쳐

포항시민들, “알맹이가 빠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05/17 [21:56]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으면서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는 여론이다.

 

▲ 포항지열발전소     ©오주호 기자

 

이에 포항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한 달 안에 답변해 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지역 시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 제정을 추진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적극 협력해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아 아쉬움을 샀다.

 

또 흥해실내체육관에 거주하는 이재민에 대한 주거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데 따른 배상이나 보상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강성천 비서관은 "지진 피해지역 지원 예산 1천131억원을 추경안에 포함했다"고 밝혔지만, 경북도와 포항시가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2017년 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 일어난 중대한 인재(人災)인 점을 들어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피해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청와대 답변은 지난 3월 22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이 시작돼 청원 마감일인 지난 4월 21일까지 21만2천675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 포항시민들은 “알맹이가 빠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며“청와대가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 등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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