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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대법서도 유죄 국회의원직 박탈

의원직 상실 고령성주칠곡 내년 총선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6/13 [15:20]

【브레이크뉴스 】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의원이 2심에서 받은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과 함께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잃었다.

 

▲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이완영 의원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지역 군의회 의원으로부터  2억 5천여만원을 빌리거나 기부 받은 혐의다. 당시 이 돈을 전달한 군의원은 빌려준 것 인만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빌린 적이 없으며 그에 따라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다. 이 의원은 해당 군 의원을 무고로 고소하고, 자신에게 공천을 대가로 5천여만 원을 추가로 가져간 일까지 거론하며 이 의원의 주장해 왔다.

 

이날 이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지은 대부분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로 법적용이 안 되지만 정치자금법은 7년으로 시간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6월 13일로 마감됐다.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 성주 칠곡은 현재 김항곤 전 성주군수가 당협을 이끌고 있다. 김 전 군수는 내년 총선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김 군수 외에 이인기 전 국회의원도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 전 의원은 16대부터 18대까지 내리 3선을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 바 있다. 두 사람 외에 한국당에서는 홍지만 전 의원도 도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 전 의원은 달서 갑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지난총선에서는 경선에서 탈락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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