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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장애인 거주시설 비리 철저 조사 촉구

민주노총 경북지부,장애인 폭행 등 수사촉구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9/06/13 [18:47]

【브레이크뉴스 경주】김가이 기자=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등은 13일 경주시청에서 경주 안강에 있는 모 시설비리 및 장애인 폭행 등에 대한 수사촉구와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원장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거주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고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급식비도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수년간 횡령을 해왔다"며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원장은 자신의 비리를 직원들에게 뒤집어씌웠다"고 밝혔다.

 

▲     © 김가이 기자


또 "비리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복수노조를 구성해 대응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한 직원이 진실을 폭로하자 묻지마식 징계 끝에 해고를 시키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주인들에게 흙탕물 섞인 지하수로 씻기는가 하면 별도의 탈의실도 없는 상황에서 거주인들의 방은 물론 생활실 방마다 CCTV를 설치해 사생활 침해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는커녕 제기된 문제조차 방치되어 왔으며 CCTV 인권침해 문제가 지난 2015년 경주시에 제보되어 철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의 후속조치는 전혀 없었고, 지난 2016년에는 직원들이 원장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제보한 직원만 불이익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수사과정에서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일정을 원장에게 미리 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장애는 차이일 뿐이다. 우리 사회는 그 차이를 통해 심각한 차별이 만들어지고 그 장애를 개인이 감내할 수 없어 시설로 보내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눈먼 돈 삼키듯 자격미달의 운영자들이 사회복지의 미명하에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됐다"며 "이미 드러난 사안을 넘어 장애인 시설 거주인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주시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 등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혜강행복한집을 비롯해 5곳이 있으며 매년 50억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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