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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행감 SRF논란은 포항시 행정 불신 탓

오주호 사회부장 | 입력 : 2019/06/17 [13:19]

 

포항시의회의 포항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됐다. 지난 10일부터 7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을 자장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늦도록 최선을 다하는 열의를 보였다.

 

예년에 비해 상당수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안일한 준비로 인해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역시 있는걸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인 모양이다. 칭찬과 비판이 함께한 행정사무감사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기 위한 행위가 되레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분명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행정사무 감사는 엄정해야 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일맥상통해야 한다.

 

지난 13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환경문제로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SRF)공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참고인(기술자문)으로 출석한 한 시민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왔다.

 

포항시의회는 대기환경기술 전문가인 A씨를 SRF환경오염 등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해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A씨는 피해사례를 들면서 돌연 암 발병’, ‘집단사망’, ‘기형아 출산과 같은 발언이 스스럼없이 쏟아냈다.

 

이같은 A씨의 검증되지 않은 의학전문분야 발언이 계속되자 이나겸 위원장이 나서 이를 제재했다. 검정되지 않은 발언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주민들의 알권리를 막았다’, ‘주민소환을 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지역 출신 한 의원도 이 행렬에 가세했다.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위원장의 이날 의사 진행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비판을 하려면 전후좌우 사정을 따져본 뒤 비판해도 늦지 않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치 기획이라도 한 듯 벌떼같이 달려드는 이같은 모습에서 지금 포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저기서 전문가들은 정당한 의사진행으로 위원장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기환경기술자가 의학전문분야를 거론한다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의견으로 충분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그가 말한 내용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절차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위원자의 의사진행을 하자가 없다고 말한다.

 

대기환경기술자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대기총량관리 및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는 기술자로 알려져 있다. 대기환경기술자는 대학에서 환경공학, 화학공학, 화학, 기계공학 등을 전공한다. 의학 분야와는 무관하다.

 

이와 같이 대기환경기술자가 환경오염 피해로 발생하는 의학 분야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결론적으로 포항시에 대한 악의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평소 A씨는 포항시가 추진해온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SRF)에 대해 사업초기부터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비판해 왔다.

 

대기환경기술자로서 SRF시설의 stack(굴뚝) 높이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대책을 조언하는 등의 참고인 역할에 충실했다면 더 없이 좋았겠지만, 본인의 범주를 넘어선 발언은 결국 포항시의회와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SRF)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히 경청해야 한다. 또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포항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포항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포항시 의회 복지환경 위원회가 졸속으로 추진한 참고인 채택은 결국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SRF)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킨 꼴이 됐다. 따라서 포항시의회는 생활페기물 에너지화시설 행정사무감사로 고조된 주민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포항시는 얼마 전 포항 SRF시설 운영법인인 포항이앤이가 지난3월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대기오염물질 일평균 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는 11.8%, 질소산화물은 24.47%, 황산화물 0.57%, 염화수소 29.87%, 일산화탄소 7.04% 안심해도 될 수준이라고 밝혔음에도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포항시 행정에 대한 불신 탓이다. 포항시가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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