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제철소 행정처분 놓고 지사 따로 행정 따로

"새로운 대안 모색" 이철우 지사 발언 불구 행정처분 강행 ‘엇박자’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9/06/18 [15:47]

▲ 포항제철소 1고로 모습.     ©포항제철소 제공

 

【브레이크뉴스 】박영재 기자=제철소 고로 블리더에서 어떤 물질이 배출되는지 제대로 분석도 안됐고, 다른 대안도 없는데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다.” 포항제철소의 설명을 듣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 하겠다는 이철우 지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블리더(안전밸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 조업정지 10의 행정처분 절차를 당초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여 이 지사의 도정장악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동아일보는 단독보도를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에 통지한 기존 입장과는 달리 신중한 태도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10일의 조업정지가 사실상 제철소 폐쇄조치라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업을 망하게 하는건 옳지않다포항제철소 조업중단에 신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17일 경상북도는 다음달 10일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포스코 측의 요청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욱이 환경부까지 나서서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마당에 기업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경북도가 이철우 지사의 의지와는 다르게 행정처분 강행의지를 내비치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데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령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성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지역 상공계는 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개방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북도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린 부적절한 조치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 포항제철소의 조업정지로 인한 지역 철강업계에 미칠 구체적 대응매뉴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경북도가 오히려 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환경부와 지자체간의 관련법 입법 및 개정 등 해법마련과 그동안 드러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업정지는 곧 폐업이라는 철강업계와 지역 상공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환경부는 지난 12일 해법 마련을 위해 거버넌스가 운영되는 2~3개월간 조업정지 조치를 연기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긴급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경북도는 이를 무시하고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기존 처분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업정지가 쉽지 않은 제철 공정을 고려해 사전 준비기간을 2개월가량 부여할 것으로 보여 실제 조업정지 시점은 오는 9월 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수차례의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통해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한편, 포스코는 경북도가 행정처분 조치를 확정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