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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다가오니 정부 또 공항 카드 만지작

정부 김해 신공항 재검증 입장 밝혀 국책 사업 신뢰성 도마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6/21 [09:59]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졌다.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뒷심 부족에 결정을 위한 맷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탓이다. 박근혜 정부는 어떻든 결과물을 내놨다. 겹겹이 쌓인 고리를 그나마 정리하는 모양을 갖췄다. 그리고 확장과 통합이전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가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확정한 두 방법은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원한 답은 아니었지만, 정권 차원이나 전체 국토 측면에서는 가장 신선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답 외에는 다른 대안은 먹혀들 수 없는 복잡한 동네가 영남 5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다시 공항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그것도 취임 2년 동안은 기존 정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다 총선이 다가오자 다시금 말을 바꾸고 있다. TK 괴멸설까지도 나오고 있다. 다분히 정치적 꼼수이자, 총선용 거짓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얘기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던 노무현, 이명박 시절로 회귀한다는 우려도 싹트고 있다.

 

이럴 수는 없다. TK 정부 결정에 분개

 

20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해 공항을 영남권 신공항으로 확장한다는 결정에 대한 검증을 총리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송철호 울산시장·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울경의 압박을 이 정부가 손 들어준 것.

 

물론, 검증의 결과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부산시나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대구 지역 일부 단체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해 신공항 재검증 자체가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검증 결정 자체만으로도 대구경북은 뒷통수 맞은 것은 분명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재검증에 부울경 당사자와 이번 결정을 한 국토부만이 참여하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 검증 과정에 동남권 한 목소리를 냈던 대구경북은 명단에도 없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합의문이 발표되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총리실 재검토 결정에)심히 유감이자 개탄스럽다“며 “그동안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일부 자치단체의 정치적인 요구로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의 재검토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동시에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강력한 유감을 전했다.

 

또, “김해 신공항과 통합공항 이전은 오랜 논란 끝에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하고 세계적인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결정된 국책사업”이라며 “변경되거나 무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만약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변경 등의 행위가 있을 시엔 영남권 시·도민 모두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공항 반대 목소리에 경종도..

 

국토부와 총리실이 20일 김해 신공항 재검증을 확정한데에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정치적, 행정적 압박도 압박이지만, 무엇보다 대구경북 지역의 하나 되지 못하고 제각각 흩어진 여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그동안 지역의 한 매체는 통합 공항 이전에 대한 부정적 기사로 신문을 도배해왔다. 또한 남부권 신공항 추진본부는 최근 들어 또다시 밀양의 관문 공항을 꺼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역 일부 시민들도 같은 거리의 밀양은 괜찮지만 경북 의성 또는 군위로는 접근하기 힘들다는 기묘한 논리를 내세우며 통합 공항 이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뜻을 모아도 쉽지 않은 사업인 통합 공항 이전이 이렇듯 자기들만의 계산법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여론을 분산시켰던 것이 이번 결정을 가져오게 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참에 통합공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에 대한 경종도 함께 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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