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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소신’ 인가 ‘아집’인가

의회 만장일치 통과‘동구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거부권 행사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6/24 [18:03]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대구시 동구의회 도근환 의원이 발의해 지난 4월 9일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한 ‘동구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해 배기철 동구청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 배기철 동구청장     ©동구청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동구의회 도근환 의원이 공동으로 논의해 제안한 동구사회적경제기본조례가 지난 4월 9일 동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배기철 동구청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가 반발하며 성명을 통해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의 사회적경제 지원제도는 사회적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대구에서도 2015년 조례가 제정되었고, 달성군, 달서구, 수성구에서도 이미 시행되어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적 지원체계안에서 가능하다”며, “최근 행정안전부 주재로 8개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대구경북 합동 사회적 경제 지역기반 및 정책역량 강화 간담회’도 개최됐지만 현장에서의 온도는 매우 낮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환경 조성과 지역 내에서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구청장은 취임 이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수차례 ‘사회적 경제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을 빼놓지 않고, ‘동구가 사회적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공언도 했다”며, “언론에서는 사회적 경제 지원과 활성화를 말하며,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구청장이 앞장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사회적경제인들의 일말의 기대와 희망까지도 져버린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민관협력에 기반하기에 동구의회와 동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와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동구청장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과 진정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는 오는 7월 17일 동구청 회의실에서 ‘동구사회적경제,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업과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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