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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산위주 정책에서 양육정책으로 방향 전환 필요’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7/04 [21:00]

【브레이크뉴스 대구 】박성원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출산위주 정책'에서 '양육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201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 통계청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매년마다 떨어지는 출산율

 

통계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잠정결과가 전국평균이 0.98명이고, 대구는 0.99명으로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

  

대구는 합계출산율이 2015년에는 1천216명, 2016년 1천186명, 2017년 1천67명으로 꾸준히 내려오다 급기야 2018년에는 잠정결과 0.99명으로 떨어졌다. 지금까지의 출산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 즉 한 국가가 인구규모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 수준이하로 하락한 이후 36년 동안 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0년까지 189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년 이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차는 출산과 양육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19조 7천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가정의 보육 지원이 중심이었다.

  

또, 2차에서는 60조 5천억원을 투입해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중상층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했고, 이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차에서는 무려 108조 4천억원이 투입돼 2020년까지 청년고용 활성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설정해 추진 중에 있다.

  

그럼에도 2006년부터 2019년인 지금까지 14여 년간 지속해서 떨어지는 출산율로 볼 때 이미 정부의 ‘출산위주’ 저출산 극복대책은 한계에 온 것으로 보인다. 189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지 못하고 있어 지금까지 ‘출산’에 맞춰져 있는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출산이냐? 양육이냐?  

 

최근 20년간 신생아 수 감소에 ‘둘째아 단념 현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는데, 1996년부터 20년간 둘째아 출산율은 48% 감소해 첫째아 36.3%, 셋째아 36.8%의 감소율보다 큰 수치를 보였다.

 

첫 째를 낳고 나서 많은 부모가 둘째를 낳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 첫째 육아가 너무 힘들었다면 둘째를 낳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힘든 육아를 한 두명도 아니고 옛날에는 보통이 5~6명, 많게는 10명이 넘게도 했던 우리네 역사가 있다.

 

살기가 훨씬 편해진 지금은 한 두명도 힘든데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아 키웠을까? 대가족으로 3대가 모여 살던 시절에는 엄마가 바쁠 때는 할머니, 고모, 삼촌들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 함께 짐을 나눠지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은 많은 엄마들이 ‘독박육아’라는 지옥을 경험한다. 엄마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부분이 독박육아가 지옥이라는 것이다. 육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보니 엄마도 힘들고 아이들도 고생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려 12년간을 교육받지만 육아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과 가정의 아동학대는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되고 말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양육 태도와 방법 부족이 많은 점을 고려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양육기술과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며 양육방법에 대한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

 

가정양육지원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3년 12월 가정양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영육아보육법’을 개정해 기존의 어린이집 보육지원 중심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꾸고 ‘가정양육’지원(부모교육·상담, 시간제 보육, 체험실)을 추가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6년이 지난 지금 전국에 105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만 가정양육교육에 대한 제공은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구는 2014년 3월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부모교육·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산만 해도 7개소, 울산은 4개소인데 대구는 2개소 뿐이고 수성구에 예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구는 예정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하나를 출산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하나를 낳아보니 너무 힘들어 더는 힘들다”라는 목소리가 “하나를 낳아 키워보니 힘들지만 재미도 있고 할만하다”는 소리가 나오게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제까지는 출산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쉽게 키우고 재밌게 키우게 돕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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