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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도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90만원’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7/19 [12:08]

【브레이크뉴스 대구 】박성원 기자=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 남진복 경북도의원     © 경상북도의회

남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주교 신자임에도 울릉도 개신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하고 4명의 유권자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남 도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형량이 구형(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로 판결한 호별 방문에 대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선거구민 2명의 집 방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교회 주보에 실리거나 감사헌금을 냈다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소개되어 알려졌고, 선관위의 호별방문 행위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호별방문을 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헌금한 액수가 적은 편이고 호별방문을 한 곳도 2곳에 불과한 점과 2014년부터 경북도의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활동한 점, 울릉군 선거구민과 도의회 의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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