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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합의문 한사코 거부한 황교안 나경원

이우근 | 입력 : 2019/07/22 [13:27]

▲ 이우근 논설위원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보복조치에 모처럼 우리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나 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의 자존심도 지켜낼 묘책이 절실하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황 대표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고자 열린 청와대 회동에서 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라는, 입법부의 역할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공동발표문 문구를 추경 예산과 연계된다고 억지를 부리며 거부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누가 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다. 하지만 전범국가임을 의식한 탓인지 일본은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딴청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관방장관은 대항조치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언론과 정치권도 이번 수출 규제가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만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무관한 일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일본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말이다. 

 

18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천명 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 결과에 따른 것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이런 으름장에 한 방을 먹이고 싶어도 당장 뾰족한 수가 없는 현실이다.

 

전범 국가로 우리 민족에게 36년간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우리 경제를 쥐고 흔들려는 오만방자한 일본이 한 없이 밉지만 감정적으로만 대항해선 실익이 없다. 화난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고, 정부도 화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경제인들은 더 마음을 졸이고 있다. 밉든 곱든 이웃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서로가 피해보는 것이 지구촌의 현실이다.

 

그런 황 대표가 일본 경제침략과 관련된 기업과 협회 등을 방문해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억지 퍼포먼스이자 한 편의 희극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제침략 의도가 분명해진 것이다. 아베 정부에 의해 초래된 현 상황은 삼성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말살시키려는 계산된 공격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우리에게는 경제침략이라며 이번 기회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해 대일 자립경제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추경안 증액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은 한마디로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정까지 대기하겠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염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6월 임시국회의 문을 보란 듯이 닫아버렸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은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 민생과 예산을 볼모로 잡고 정치 득실을 따지는 것도 다 때가 있다. 한국당은 이제라도 다시 국회 문을 열어 민생법안과 추경예산 처리에 함께 나서기를 촉구한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는 국제무역질서를 해치는 반자유무역주의다. 황 대표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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