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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현 정권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우근 | 입력 : 2019/07/27 [20:18]

▲ 이우근 논설위원

7월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여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국이 아니라 현 정권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포착됐다고 한다. 앞서 호사카 교수는 지난주 같은 방송에서 일본 정부가 극우매체를 동원해 이 이슈를 안보 문제로 포장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극우매체라고 할 수 있는 데서는 조-중-동 등, 한국의 보수언론을 인용해 가며 여론전에 계속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도 그렇고 보수언론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현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다. 일본 극우매체들이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일본에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한국인들은 현 정권에 대한 반대가 아주 심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이 아베 정부의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실패가 초래한 내용 이다라는 관련 뉴스 댓글이 굉장히 많다. 일본에서는 이를 확실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다.

 

에칭가스 얘기하는 세 사람 발언서 명확해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불화수소를 비롯한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호사카 교수는 에칭가스가 북한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 아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 이다고 한다. 호사카 교수는 이 세 사람의 말을 쭉 추적해 보자. 한 달 전인 6월10일 자민당의 한 강연회에서 오노데라 안보조사회장이 한국의 이번 정권하고는 절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란 말을 하고 있다.

 

이어 정권 교체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무시하는 정책이 최고란 말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 근거로 든 게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냉대와 최근 문 대통령이 일본 측에 협의를 요청한 것을 거절한 일이다. 호사카 교수는 이건 정중한 무시라고 하고 있지만, 완전한 무시로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일보 등, 한국 보수언론이 일본 극우정권과 같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금 일본 여당 쪽에서는 한국의 경제가 나쁘다. 이런 것도 다 분석했다며 또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략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며 반대 여론 잠재우기에 한창이다. 반발하던 기업인들도 지금은 조용해졌다고 한다. 한국을 겨냥한 경제보복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한국의 정권 교체를 노린 전략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협의를 요구한 것을 일본 정부가 정면 거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주장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일부 언론과 한국당이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을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나 부실한 대응은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경제 보복을 자초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 한국당은 정치적 목적에서 경제 보복을 하는 아베 정부를 도와주는 꼴이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한국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었다. 경제와 무관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며, 이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을 비판하면서도 이번 사태는 강제징용자 배상을 둘러싼 외교 갈등 때문에 빚어진 정부발 폭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가 무역 보복을 불렀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연구-개발자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막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고 주장한다.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과 주52시간 근무제를 연결해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상상력에 놀랍다. 으로는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한국당도 정부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연설에서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 외교, 갈등 외교로 한-일 관계를 파탄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는 누가 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다.

 

하지만 전범국가임을 의식한 탓인지 일본은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딴청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언론과 한국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 대응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사태 악화의 근원인 아베 정권의 정략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아무리 현 정부가 싫어도 이런 식으로 사태를 호도하는 건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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