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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선동하는 정부, 이게 나라인가?

"남북이 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겠다" 답답한 文정부

서지홍 칼럼니스트 | 입력 : 2019/08/08 [15:27]

▲ 서지홍

뉴스를 보지 않으려 노력한다. 뉴스에 팩트는 없고 선동만 있다.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국은 그들만의 리그로 바뀌었다. 노무현과 세월호를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세상이 되었고, 거짓과 선동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한국의 현실을 얘기해 보려 한다. 물론 필자는 경제학자는 아니다.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이상한 건지 정부정책이 이상한 건지, 이젠 구분조차 안 간다.

 

북한의 인구수는 2,573만 한국의 인구수는 5,171만 남과 북을 합치면 7,600만 정도다. 그렇다면 일본의 인구수가 1억 2천6백만 정도인데 대통령은 남북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했다. 브리핑을 보면 이렇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의지를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에 있다.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앞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가야 할 비전이 맞다. 그런데 뒷부분은 무슨 의도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의 무역보복은 일본 경제를 넘어설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중학생도 아는 기본 지식이다.

 

땅이 넓고 인구수도 많고 그렇다 보니 경제규모도 당연히 우리나라와 차이가 벌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남북을 합치면 7,600만 인구가 될 터인데 1억 2천5백만의 경제규모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단 말인가? 두 번째 북한의 경제규모를 보자. 북한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 대전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수준이다.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경제협력을 한다. 핵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허락 없이 그렇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소리인가?

 

북한은 지금도 서방 열국의 제재에 힘도 못 쓰고 있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 데는데 그 어떠한 발언도 못하면서 말이다. 누군가의 발표에 북한은 바로 발끈하고 미사일을 장전하고 두발을 쏘았다.   이건 무얼 뜻하는가, 지금 미국과 대화를 위해서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데 뜻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말씀이다.

 

그런데 남북이 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겠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초가삼간이 전부 타버리게 생겼는데, 평화경제란 사전에도 없는 말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물론 북한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값싼 노동력에 풍부하다고 하는 지하자원, 그리고 한국의 지원이 있다면 전례에 없는 성장을 남북이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겠지만, 핵이 없단 전제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가능성 제로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브리핑은 현실도피로 밖에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게 팩트다. 그렇게 현 정권에 딸랑거리던 뉴스도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지 못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브리핑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한 해법이 이 정도 수준 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준 브리핑이다. 일본의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습지가 않다.

 

일본의 엔화는 달러 다음으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사실상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은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일본이 취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어떻게든 트럼프와 손이 닿으려고 노력했었던 아베 정권이 아니었던가.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니 걱정할 것 없다는 착각 속에 있지 않았는가.

 

정보력도 없고 외교력도 없고 국방력은 제로에 가깝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도 모르고 미사일과 대공포도 분간 못하고 국방부는 연일 분석만 하는 중이다. 참 한심하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대응사격을 해야 하는데 원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미사일만 맞으면 되겠나. 아니다. 북한은 우리한테 절대로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당장 일본의 취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할 수 있는 카드가 일본 여행금지, 방사능, 올림픽 불참, 석탄 수입금지, 지소미아 폐기, 일본 제품 불매 등과 촛불, 이젠 남북평화경제. 웃기지 않은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이게 전부 아닌가. 화해의 방식을 취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선동하는 국가 이게 나라인가. 누군가의 브리핑을 보면서 화가 나고 가슴이 매일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 이유가 바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경제의 차이가 나는데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필자가  생각하는 상식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잘못된 건가, 그것도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건가 도무지 이해 불가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환율이 치솟게 되면 주택 가격은 하락을 할 것이다. 주택도 상품이기에 당연히 가격 하락은 피할 수가 없다. 거기에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면 실직자 수는 늘어나게 되고 대출이자를 갑을 수가 없게 된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남북경협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알고 있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제재를 할 땐 미국의 암묵적 허락을 받았기에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강대국에게 우리 국민의 염원이라고 소리치며 브리핑을 한 것인가, 촛불이 훨훨 타오를 거라 생각하는 무능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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