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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시장직 상실 위기

"죄질 좋지 않아 피고와 검찰 항고 모두 기각 당선무효형 유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8/09 [15:14]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황천모 경북 상주시장(63)이 시장직 상실 위기에 직면했다. 황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사무장 포함 3)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황천모 상주시장  

황 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8일 대구고법 형사1(부장판사 김연우)는 피고인 황시장과 검찰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넸다는 1심 판결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이날 기각으로 황 시장은 1,2심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됐다. 황 시장은 이날 대법원 상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정가는 상고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황 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 결정이 연내 확정되면 내년 총선시 상주시장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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