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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촉구

경주에서 정책토론회 재정부터 조직권까지 헌법 명시제안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8/19 [19:17]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됐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지방자치의 시작임을 강조하고,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제들은 향후 중앙에서 법 통과시 시의 적절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 영남권 광역시도의회가 19일 경주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갖고 자치분권만이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관하는 경북도의회를 중심으로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도의회 등이 참석했으며, 강원도의회 의장과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 실장 등도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경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인근의 포항 지역 박명재, 김정제 의원, 그리고 울산 남구 갑의 이채익 의원 등이 직접 토론장을 찾아 지방 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힘을 실었다.

 

개막식이 열린 중간에 이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지방자치 강화 및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⓵조속한 법 통과⓶지방의회 직권의 정책지원 제도 도입⓷지방의회 자치 입법권 강화를 촉구했다.

 

또, 아베정권의 경제 침탈을 비난하는 ‘아베 정권 규탄 결의안’도 채택됐다. 내용으로는 ⓵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⓶적반하장 아베 정권 ⓷경제 침탈 사죄⓸반성 없는 역주행 아베 정권을 향한 국제 질서에 위배되는 경제 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많은 대내외적 어려움 있지만 지방이 적극적으로 위기 돌파 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통과는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는 “이같은 지방의회의 뜻이 중앙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환영사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국회의원 시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너무 많더라. 법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 우리의 의식부터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앞장을 시도 의원들께서 만들어 달라. 중앙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동시에 헌법에도 지방자치권과 재정권, 조직권 등을 넣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권이다. 도지사가 되어보니 중앙에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도지사가 할 일이더라”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금은 중앙과 지방의 공존이 필요한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가면 갈수록 지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부산광역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보다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자”며 파이팅을 이끌어냈다. 울산광역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제대로 된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은 “지역이 살아야 수도권이 살고 수도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은 여야 정파를 넘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함께 고민해 달라”고 결연한 의지를 당부했다.

 

▲ 영남권 5개 광역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 촉구와 함께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명재 (포항 남울릉) 김정제( 포항 북구) 김석기 (경주) 이채익(울산남구 갑)국회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면서 당 차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인사말에서 “함께 꾸는 꿈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정성어린 관심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주낙영 경주시장은 화백 제도 등을 거론하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선도도시가 경주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일성했다.

 

2부에서는 박기관 상지대 교수의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경일대 최근열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이정화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울산대 이병철 교수, 경남대 조재욱 교수, 행정안전부 장금용 자치분권제도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기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이어져 지방의 경쟁력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며 “향후 지방분권 개혁이 더욱 강화되면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본과제이지만 헌법 및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며 개헌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었는데,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추진을 재차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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