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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日本 아베 국가간 예의부터 지켜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8/23 [14:14]

우리는 예의를 모르거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호래자식'이라고 부른다.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예의(禮義)를 중요시한다. 예의라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오늘 이야기하게 될 예의는 인정과 배려, 그리고 정중한 사과다. 일본, 특히 아베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단어들이다. 이 이야기를 매듭짓지 않고서 23일 아베가 발언한 국가 간 신뢰를 지키자는 이야기를 꺼 낼 수가 없다. 우선순위에 있어 아베는 순서를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다.

 

잘못 꿰어진 단추 때문에 아베가 정권을 잡았던 그 수많은 시간동안 한국과 일본은 불편하기만 하다. 아베 아니라면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살 이유는 없다. 그러니 일본도 한국과 불편해지는 것이 꺼려 진다면 아베를 바꾸면 될 일이다.

 

일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성토한다. 문 대통령이 잘못이라는 관점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명확한 한 가지는 첫 단추는 잘못 꿰어졌고, 그 단초를 제공한 행위는 일본이 했다는 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또 우리 국민들로부터도 성토를 당하거나 일본과의 관계 문제로 욕을 먹을 일은 없었어야 했다. 지금 국내서 일고 있는 일본과의 문제, 대 일본 정책을 두고 문 정권에 대한 비난은 일본의 전적인 책임이다.아베는 23일 “한국은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이 발언이다. 염치도 없고 참 두껍다.

 

우리의 헌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령 체계는 일본으로부터 들여져왔다. 비슷한 점이 많은 이유다.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 우리도 사법권과 행정을 분리시켜 놓고 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이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종종 이 원칙이 깨지기도 했다. 더욱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의례히 이 분립 원칙이 무의미했다. 일본도 삼권 분립의 나라다.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전달한 측도 어찌보면 일본이다. 그런 일본이 우리보고 사법권 독립을 부정하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지는 다시 곱씹어 볼 문제다.

 

징용배상 문제(한일청구권협정)를 설명 외교적 측면에서 다룬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 푸는 방식은 달리 해도 원칙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본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자신이 아닌 남의 상황을 나의 상황에 비췄을 때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에 있다. 동방예의지국과 너무나 다른 결의 생활 방식이다. 처음 필자 역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물밑 접촉 등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버티는 줄 알고 섬뜩했다. 그러나, 문 정부도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내민 손을 거부한 쪽은 일본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아베도 아베만의 소신이 있을 것이다.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그러나 정치인 아베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남을 인정하고 원칙을 존중할 줄 아는 배려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의 아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위험한 일들이 일어난다, 마치 과거 자신의 선조들이 일본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남의 영토를 자기것 인양 마구 짓밟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아베와 일본에게 염려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악행이 되풀이될까 여부다 .

 

그럼 일본과 화해하는 길은? 그 역시 아베에게 달려 있다. 아베 정권을 위험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야스쿠니 참배다. 누구나 자신의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기리는 것은 칭찬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야스쿠니는 다르다.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기꺼이 참배를 하는 아베는 이 참배를 다른 의미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같은 외부의 시선을 아베는 인지해야 한다.

 

진짜 한국과, 그리고 동남아, 동북아 등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평화롭게 사는 게 진실이라면 아베는 야스쿠니 참배 중단과 더불어 일본이 지난 전쟁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하야 고개를 숙이는 일부터 해야 한다. 특히, 자신들이 강조하는 지소미아의 중요성.....그리고 종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보상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장에라도 아베는 사과하는 자세부터 다시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 잘못을 하고도 인지하지 않고 오히려 버티는 인간에게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그를 인간 취급 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베는 ‘국가 간의 약속‘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국가 간의 예의’를 갖출것을 권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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