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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누구를 위한것인가?

<기고문>이원관 사단법인 좋은학교만들기 이사장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8/26 [18:07]

【사단법인 좋은학교만들기】이원관 이사장= 2011년 겨울 대구에서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실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다.

 

▲ 이원관 이사장     ©

이로 인해 학교폭력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대구는 학교폭력의 문제 도시처럼 국민에게 받아들여졌다. 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반영되어 강력한 학교폭력종합대책이 세워졌고 법 개정을 통한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학교폭력이 각종 지표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종결 처리하던 사소한 사건들이 학교의 책임회피와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학교의 재량권을 법으로 제정하였지만, 이 또한 기존 학교재량으로 처리하던 것을 법으로 명시한 것 일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건 건수에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일선학교의 업무는 자치위원회의 심의 및 처분에 따른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사건 초기 조사부터 심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일선학교에서 준비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 심의 건수가 지역 교육지원청 마다 년 평균 약 300건 이상 총 1200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사안에 따라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피∙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 늘어난 심의 건수로 인해 피·가해자의 진술과 심의에 적절한 시간을 배정할 수 없다. 이에 추가적인 불만과 이의제기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행정심판)의 재심 신청이 증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 개정안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재심 기구가 이원화(가해자:학생징계위원회, 피해자: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되어있던 것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나 학생징계위원회로 재심 신청하던 것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한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심의에 대해 상급기관인 교육청에서 다시 심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얼마나 실효성 있고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로 재심 신청하는 사건 중 상당수는 부모 간의 감정으로 인해 청구한 사건이 상당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우발적이고 사소한 사건의 경우, 며칠이 지나 평소와 같이 지내고 있지만 부모간의 감정과 합의 불발로 인해 재심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적극 활용하여 치료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 치료비에 대한 합의 및 감정으로 인한 재심 신청과 형사고발 등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대구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한 화해∙분쟁조정건수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총 605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하지만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것은 미미한 것으로 보여 지며, 다수의 학교에서는 화해분쟁조정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건 초기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 화해 조정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명무실한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을 적극 활성화 하여 사건 초기단계에서 적극 개입하여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단순 강의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활동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당한 고의성 있는 사건과 재범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리함이 마땅할 것이다.

 

공정한 사안 처리 과정을 통한 가해자 측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피해자 측의 정신적∙육체적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소한 폭력도 범죄이며 그 대가는 법적인 책임과 손해배상이 반드시 따른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갖게 되고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예방될 것이다.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고 가해학생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피해자 측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정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이후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피해학생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추구해야한다.

 

학교는 학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법도 배우는 곳으로 학교폭력은 관계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이 서툴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관계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학교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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