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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적은 일본인가, 북한인가?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9/09/01 [09:54]

서지홍 고문    

문재인 대통령은 늘 하는 말이 북한의 비핵화를 부르짖으며 김정은은 비핵화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런가, 아니면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는가. 또 아니면 희망사항인가. 그는 민족주의를 앞세워 김정은과 보조를 맞추려 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는 북한을 애써 주적이라는 표현을 피하지만 누가뭐래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이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박을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든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현실성 없는 공허한 희망사항으로 점점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화 됐다. 그동안 남과 북이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이제 수십 개의 핵탄두를 가진 사실상의 핵 국가임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근래 핵을 운반할 운반체도 개발했다. 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도 성공했다. 이제 요격이 쉽지 않은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이에 맞먹는 대형 장사포까지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핵 능력을 갖춘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연설 때마다 북한의 핵 폐기를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허황된 문 대통령만의 꿈이었다.

 

북한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펴낸 김정은 찬양 도서에서 영구적인 핵 보유와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이 병진노선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했다또 김정은은 지난 54일 신형 미사일 발사를 지도하는 자리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핵 보유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정부는 지난 8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을 파기했다. 사흘 뒤 우리 군은 전격적으로 대규모 독도방어훈련에 들어갔다. 이틀간 시행된 이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했다.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한 제7기동전단과 육군 특수전사령부도 참가해 훈련규모가 예년의 두 배로 커졌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북한 공격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은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병력과 장비는 실제 가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 연습(CPX) 형태로 이뤄졌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일본이 한국의 주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하는 위협으로 보면 일본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그럼 주적이 누구겠는가. 정부 측도 국방부도 주적의 개념을 선뜻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 한다. 분명 주적은 북한이다. 아직도 휴전상태이고 완전히 전쟁의 전운이 가시지 않는 곳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내뱉는 평화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순진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6·25 남침을 상기하면, 분명 피해자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북한은 아직도 6·25 전쟁에 대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안이한 태도이자 거짓 믿음인지 알 수 있다. 사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우리 같은 개발경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때 따라올 국제제재를 견딜 재간이 없다. 그래서 독일처럼 유사시 일시적으로 NPT에서 탈퇴해 미국의 핵을 빌려 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를 하는 게 하나의 대책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민족주의를 내세워 설마 북한이 같은 민족인 우리한테 핵이나 미사일을 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이 지도자의 머리 속을 점하고 있으면 어떤 위협도 겁을 내지 않는다. 2018년 핵 테세 검토보고서(NPR) 작전운용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일 양국과 핵 공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과의 핵 공유 협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고 북한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지소미아 파기를 비롯해 미 군사기지를 조기에 비워달라고 공개적으로 미군 측에 요구했다. 이는 미군도 싫으니 한국을 떠나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일본과 등지고 대한민국의 방위와 핵우산마저 치워버리겠다는 한국 정부는 그동안 남·북한 군사협정으로 사대문이 다 열려 있다. 이제 평화경제를 앞세워 남북이 오고가는 문제를 자유롭게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 식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자유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를 북한과 중국의 밥상에 올려놓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하루가 다르게 북한과 궤를 같이하는 주사파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야 한다. 한 치의 땅도, 한마디 거짓 선동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지금 벼랑에 서 있다. 벼랑에서 떨어지면 다 같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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