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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조국 검증할 자격있나?

이우근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편집위원 | 입력 : 2019/09/02 [10:50]

▲ 이우근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편집위원

국회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의 일갈이다. 또 이날 박 최고위원과 함께 출석한 같은 당 홍익표 의원 역시 한국당은 다른 사람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며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법을 우습게 보는지 경찰을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출석을 거부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이 의혹의 중심에 떠오르자, 나 원내대표의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이 24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는 과거 기사도 화제로 떠올랐다. 최근 나경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반어법에 해당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일련의 의혹을 조국 후보자 검증 수준으로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에 다름 아니다. 또 한국당 장외 집회에 딸 KT 취업 청탁 사건의 당사자인 김성태 의원이 참석했다는 뉴스가 화제의 뉴스였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자리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정국의 태풍의 눈이 되었다.

 

나경원 측근들이 성신 학원 분쟁에서 비리 의혹을 받는 심화진 총장을 위해 일정 역할을 했고, 심 총장은 정치적 뒷배를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해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2017년 12월부터 4개월 간 이뤄졌다는 성신여대의 내부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윤석열 검찰을 향해 조 후보자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 중인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경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은 40명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과연 어떤 칼날을 들이댈지 지켜볼 일이다. 주광덕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소속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극우 매체들은 조국 후보자 부친의 묘비까지 찾아갔던 김진태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자녀 의혹을 제기해왔던 곽상도 의원과 함께 주광덕-김도읍 의원을 조국 저격 4인방으로 꼽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안경환 후보자 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았지만 허위로 판명 난 사안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사과나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안경환 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민정수석 조국 조지기에 나섰던 이들은 이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맹폭 중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내놓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자료를 연일 보수언론이 단독으로 내놓는 식이다.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합격한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전형의 신설 과정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면접시험 역시 불공정했다는 성신여대 내부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또 장애인 전형이 급조된 배경에는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라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대학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확률상 100만 분의 1이라던 황 대표의 담마진 병역 면제를 필두로, 과연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범보수의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황교안 대표도 이미 제기되어 온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와 같은 잣대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자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라. 이러한 사태가 과연 이번 후보자만의 문제겠는가. 이미 존재하는 그들의 카르텔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정자들에 대한 교육과 입시 비리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8월26일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경북대 총학생회가 내놓은 성명서 중 일부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교육과 입시 비리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이 눈에 띈다. 경북대뿐만이 아니다. 교육과 입시 관련 전수조사와 함께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가 관여된 사학비리와 관련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립학교 재단 법인의 부정 및 비리를 감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유치원 3법으로 유명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미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 역시 한국당의 반대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중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제발 부탁이다. 한국당은 당당하게까진 필요 없더라도 법을 지키고 수사 받는 모습 좀 보이라. 한국당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조국 게이트비리 종합선물세트라 부르고 조로남불이라 부를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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